[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문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순천시와 건국대학교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권’이란 지역주민이 통상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권역을 말한다. 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기초 단위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의료 정책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는 실제 주민들의 의료이용 행태나 병원 접근성을 반영치 못해 실질적인 의료 공백과 자원 배치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래서 요번 토론회는 행정구역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료권 단위의 의료계획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발제는 이건세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맡아 ‘중진료권 단위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정책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민혜숙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의료공급정책과 중진료권 주산기 의료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지역 관점에서 본 중앙정부의 필수의료정책 과제’를 소개하게 된다.

토론엔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여기에 김재혁 전남응급의료지원단장·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김범준 한림대성심병원 공공의료본부장·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윤 의원은 “어디에 환자가 있고 어디에 병원이 부족한지 모르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제도를 실행해도 의료정책의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진료권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파악해 그에 맞는 공급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누구나 아플 때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당연한 상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시작해야 할 변화는 진료권 기반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