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 대응 기능을 통합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태양광, 풍력 보급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정책으로써 신재생을 규제 중심의 환경 정책이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확대하는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남서해안 해상풍력, 호남 태양광 등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초고압 직류 전력망(HVDC)을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20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산업단지로 송전할 예정이며, “2040년 완공 목표로 ‘유’(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햇빛.바람 연금제도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방식이며,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 공유제’를 기반으로 에너지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한 주민 참여형 경제모델을 구축하는 실용적인 정책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지능형 초고압 직류 전력망이 구축된다면 산단 유휴부지를 활용한 ESS(에너지저장장치)설치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 산단 조기 확대와 분산에너지 편익 제공으로 전력 수요처인 기업을 지역으로 분산 유인하며, 녹색AI, 미래형 송전선 건설 대체기술을 조기 개발이 가능하고, 또한 ‘햇빛연금.바람연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확대 될 경우 소멸 위기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 올 것이다.

이에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 정책이 성공하도록 몇 가지 제언한다.

첫째. 기후 위기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정책 실행이 산업계와 에너지 안보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신재생으로 전력 생산을 많이 해도 전력난이 심화된 수도권까지 수송할 망이 부족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전력 계통 포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전력망을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성장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건설하고, 개발 과정에서 군 작전지역, 전시 항로 등이 포함되거나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관련법 제·개정, 인허가 문제 해소 등이 필요해 정부의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분산 전력망 구축에 정부 예산을 분담 투자하고 지자체는 발전단지 조성과 기존 산단의 수요 기업 RE100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이인선 주요경력

- 현 한전KPS(주) 경영정책자문위원회/ 안전경영위원회 위원

- 현 완도금일해상풍력 주민대표단 대외협력위원장

-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선임비상임이사

- 전 한국전력공사 본사이전지원처장/강동송파지사장

- 전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교수/전남 광양지사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