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직장인 주의해야 할 처신…이러면 징계사유 ‘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장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처신과 관련해 어떤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먼저 근로자에게 월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 |2013-05-23 10:55:12
- 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원세훈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21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민주사회를 ... |2013-03-21 14:35:57
- 김정범 로스쿨 교수 “노회찬 부인 출마…‘지역구 세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진보정의당이 4월24일 실시되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노회찬 대표의 부인 김지선씨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에... |2013-03-08 17:38:20
- 노회찬 노원(병) 보궐선거에 부인 김지선 전략공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서울 노원(병) 지역구 보궐선거에 진보정의당이 8일 ... |2013-03-08 14:59:20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총파업 노조간부들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5년 국내 항공사 파업사상 가장 긴 25일 간의 조종사노조 전면파업을 이끌었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표 이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회사에... |2013-03-07 17:03:38
- “노회찬 판결은 삼성과 검찰 손 들어준 치욕스런 과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검사’의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상실한 ... |2013-03-06 16:36:01
- 조국 교수 “안철수 노원 선택? 진보정당 쪽 밟고 가겠다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안철수 현상’으로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는 핵폭풍을 몰고 왔던 안철수 전 교수가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 |2013-03-04 14:26:14
- 안철수가 뜬다…노회찬 지역구 4월 보궐선거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은 3일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오는 4월 24일 치러질 서울 노원구(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인 ... |2013-03-03 23:32:04
- (종합) 대법원 판결 뒤집은 이재화 변호사 “노회찬 무죄”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 |2013-02-26 16:39:12
- 조국 “노회찬 사면…박근혜에 머리 숙인다는 비난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9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 X파일의 ‘떡값검사’ 수사팀을 이끌었던 황... |2013-02-19 11:41:52
- (종합) 삼성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징역형…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2013-02-14 14:50:03
- 인권위 “노숙인 주거ㆍ의료ㆍ건강권 보장 정책 마련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노숙인 특히 빈곤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고 노숙상태에 이른 노숙인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노숙인의 주거권, 의료권, 노동권 보장 정... |2013-02-05 10:23:23
- 이정렬 부장판사, 현대차 비정규직에 법률 조언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엄동설한에 농성을 벌이며 현대자동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현대자동차가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는 것을 본 현직 부장판사가 비록 가상이지만 법률적 ... |2013-01-09 00:59:47
- 온라인 ‘노무현 사료관’ 오픈…미공개사진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료를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노무현 사료관’(http://archives.knowhow.or.kr)이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의 2년여간의... |2013-01-03 21:24:13
- 대법, 옷 벗기지 않은 폭행도 ‘강간치상죄’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 폭행ㆍ협박한 40대에게 검찰이 ‘묻지마 폭행’ 사건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도 강... |2012-11-06 14: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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