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약칭 사시존치국민연대)는 25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시험존치 범국민집회’를 개최하고,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소리 높여 외쳤다.

사시존치국민연대는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 이석근 당시 관악발전협의회장을 공동대표로 해 지난 4월 출범한 단체이다.



사시존치 범국민집회의 사회는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이 맡았고, 나승철 회장,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사법연수원 41기), 김주환 대한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등이 연사로 나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은 “누구나 꿈꾸고 노력하면 신분과 경제적 배경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며 “그동안 선발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공정성 시비도 없었던 사법시험을 존치해 사회적 약자의 계층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도 본인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도 참석해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법시험 존치하여 공정사회 이룩하자 / 공정경쟁의 대명사, 사법시험 존치하라 / 서민도 법조인 되자, 사법시험 존치하라 / 희망과 기회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하라 /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사법시험 존치하라 / 기회와 공정의 상징, 사법시험 존치하라 / 사법시험 실시하여 기회균등 보장하라 / 돈 있으면 로스쿨로, 돈 없으면 사법시험으로, 양자택일 보장하라 / 법률수요자에게 사시출신ㆍ변시출신 선택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한변협 부협회장인 양재규 사시존치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연설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로만 가면, 고비용과 실력저하,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채용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공정사회와 사법정의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공동대표는 “사법시험은 공정경쟁의 대명사요, 사회적 공정성의 상징”이라며 “그런데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은 어떻습니까?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ㆍ인맥ㆍ학벌 위주의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에는 국민들이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법시험제도에서는 고관대작이나 갑부의 자녀라도 실력이 없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지만, 로스쿨제도에서는 실력 없는 특권층 자제들의 법조권력 세습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사법시험제도에서는 학력ㆍ재력ㆍ집안배경ㆍ인맥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노력하면, 누구나 실력이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어,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수요자인 국민에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 중에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공동대표는 “무엇보다도 사법시험은 서민층의 법조계진출을 위한 사다리다. 돈 있으면 로스쿨로 가고, 돈 없으면 사법시험에 응시하도록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와 병행해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