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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전 검사 “무인항공기 송골매 공개…국방부 제정신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8일 국방부가 최신 무인항공기 ‘송골매’의 성능과 작전수행 능력을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국방... |2014-04-08 22:58:55
법무부 ‘2014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4일~5일 이틀간,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2014-04-06 19:08:27
민변 권영국 “삼성 진실 담은 ‘탐욕의 제국’ 보러 갑시다” [로이슈=신종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6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꽃다운 삶을 마... |2014-03-06 15:05:39
한인섭ㆍ조국 “강기훈 무죄판결 분투한 이석태 변호사”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에서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가... |2014-02-14 13:07:30
부림ㆍ강기훈 무죄…“김기춘ㆍ최병국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13일 역사적인 2개의 판결을 내렸다. 영화 ‘변호인’으로 세상에 더욱 알려진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무려 33년 만에 재심을 통... |2014-02-13 21:37:45
법원 “KBS ‘유치원 교사의 아동 학대’ 보도…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한 KBS와 기자에 대해 법원이 방송보도로 인한 유치원 원장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위자... |2014-01-15 16:47:37
김진태 “박창신, 사제복 입은 혁명전사” vs 박범계 “사법처리… 막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창신 원로신부의 강론 사건과 관련, 27일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박창신 신부에 대해 “사제복을... |2013-11-27 12:29:03
법조계 “고발된 박창신 원로신부…청부수사 검찰 저의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보수단체가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로 고발한 것은 주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할 필요 없이 각하... |2013-11-26 15:47:15
김용민 변호사 “국정원에게 버림받은 귀태(?) 국가보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서 급기야 ‘여적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자, 법조인들은 한마디로 “갈팡질팡한다”... |2013-09-09 22:56:23
보수 변호사도 “이석기 내란음모-RO 반국가단체 혐의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 혐의를 추가하려는 가운데, 보수 성향 변호사조차도 내란음모죄 적용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조직을 반국가단체... |2013-09-09 15:40:58
법원도서관, 판ㆍ검사와 변호사 법복 4점 문화재 등록 예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입었던 법복 4점에 대해 지난 21일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고 24일 밝혔다.문화재청의 문화재 등록은 향후 지정문화... |2013-06-24 15:03:47
이외수 “정대세가 국보법 위반? 삼성은 간첩 수입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검이 20일 프로축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즈 소속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정대세 선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모 단체 회장이 최근 “정대... |2013-06-21 00:17:59
조국 교수 “광고 불매운동 이후 비방ㆍ공격 폭증…‘일베’의 총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일간베스트’(일베)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직후 ‘표적’이 돼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방과 공격에 대해 ‘일베의 총반격’이라고 ... |2013-05-27 20:38:12
법조계 “의병 윤창중 선생! 여성대통령 치마 들추고 달아난 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 여직원(21)을 성추행했다는 성추문으로 전격 경질되고, 급거 귀국한 사실이 알려진 10일 언론과 SNS는 윤창중 전... |2013-05-10 21:27:55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원세훈 국정원장 고소했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밤 8시경 트위터에 “국정원장 고소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고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앞서 통합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희 대... |2013-03-20 09:40:37

투데이 판결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시행사와 서구청 등 상대 태풍 침수피해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 승소

· [대법원 판결]'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공표 장영하, "징역형"확정 · [서울고법 판결] 엔씨소프트, 카카오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 선고 · 대법원, MBC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 대구지법, 출소 7개월 만에 무전취식·재물손괴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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