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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극원 대구대 법대교수, 경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재선출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극원(56)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7일 경상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경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도지사, 도교... |2016-04-11 18:25:01
법원공무원교육원, ‘행복전도사’ 최인철 서울대 교수 초청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는 지난 23일 제46기 고급실무과정 등 교육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 및 리더십 교육의 일환으로 서울... |2016-03-28 15:48:13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금지 처분에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 금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4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장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 |2016-03-25 15:58:13
언론연대, 신임 정책위원장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지난 2월 2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임기 2년의 정책위원장으로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 |2016-03-05 09:12:28
대법원, 상습강제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년6월ㆍ신상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제자 등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줬던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실형과 신상정보... |2016-01-31 12:48:40
대법원, 거가대교 개통에 부산-거제 직행버스 광역노선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시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시내직행버스 광역노선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경상남도에서 시... |2015-12-31 17:07:50
최석윤 한국해양대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최석윤 교수는 지난 28일 학내에서 개최된 ‘2015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 |2015-12-30 10:12:20
대법원, 줄기세포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 재판부 5곳 거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충격을 줬던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서울대총장의 파면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파면 정당... |2015-12-26 13:13:03
광주지법, 학생들에 돈 빌리고 강의 불성실 국립대 교수 해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에게 돈을 빌리고, 강의 의무시간도 성실히 지키지 않은 국립대학 교수를 해임한 조치는 정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남대학... |2015-12-19 12:51:45
변호사 박찬운 한양대 교수 “문재인의 선택, 한국 정치가 사는 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세력과 비노세력의 내홍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심판대... |2015-12-10 18:49:17
사법시험…서완석 전국법대교수회장,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반론 [로이슈=외부 기고 칼럼] 사법시험 폐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중앙일보 ‘시론’에 기고한 칼럼에 대해 전국법대... |2015-12-08 18:29:08
정극원 대구대 법대교수, 한국헌법학회 제22대 회장 취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는 이 대학 정극원(55) 법과대학 교수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한국헌법학회 총회에서 제22대 회장으로... |2015-12-08 12:47:33
천경훈 서울대 교수 “법무부 사법시험 연장은 로스쿨 망치는 최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7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연장안은 로스쿨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사법시험은 역사... |2015-12-07 19:02:05
대구대, 교수회 제5대 의장에 김재훈 교수 선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김재훈(56ㆍ경제학과) 교수가 29일 경산캠퍼스 성산홀(본관) 강당에서 치러진 교수회 의장단 선거에서 제4대에 이어 제5대 교수... |2015-10-29 17:25:23
서울대 교수 382명 “국정화…헌법가치와 민주주의 노골적 훼손 임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 382명은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과 관련, 28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에... |2015-10-28 1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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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고도 세입자내보내기 실패한 의뢰인...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

· [수원지법 판결]가정폭력 진술에 앙심품고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 [인천지법 판결]세무사인 척 절세 컨설팅하고 가짜 간판까지 단 일당,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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