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찬운 한양대 교수 “문재인의 선택, 한국 정치가 사는 길”

기사입력:2015-12-10 18:49:17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세력과 비노세력의 내홍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 쓴소리와 함께 돌파구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선택, 한국 정치가 사는 길>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나는 현실정치에 관여하는 일을 극히 삼가면서 살아왔다. 그랬던 내가 요즘 변하고 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이 공간을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올린다”며 “한 가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어떤 빠도 아니다. 노빠도, 문빠도, 안빠도 나하곤 상관없다. 나는 그저 한국 정치, 그 중에서도 야당의 오늘을 걱정하는 일반시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박찬운한양대로스쿨교수

▲박찬운한양대로스쿨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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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는 “지금 새정연 분란이 심상치 않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선, 이제 곧 한국 정치의 운명을 가르는 총선(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타는 일”이라며 “이 제1 야당이 당내 단합을 이루고 다음 총선을 대비한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이 사람이 문제적이다. 노무현 정권의 적자로 정계에 진출해 야당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 역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를 어떤 정치인보다 진실한 정치인이라고 말한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며 “하지만 진실함이 정치적 역량이 될 순 없다. 마키아벨리 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오히려 정치적 악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진실함은 순간적인 이미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흘러 역사적인 평가로 판단되어야 한다. 순간적으론 교묘해야 한다, 순간적으론 장막을 쳐 적이 오판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도자로서 능력과 카리스마를 얻는다”며 “지금 문재인은 그게 부족해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도 조롱을 받는다. 초선이 당을 말아먹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찬운 교수는 “(문재인) 그가 정치판의 세를 모으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아직도 정치권의 생리를 철저히 익히지 못한 그의 평소 자세도 한 몫 한다. DJ(김대중)나 YS(김영삼)처럼 보스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선 지도자는 낮은 자세로 동료에게 다가가 소통해야 한다. 들리는 말로는 문재인은 누구에게 부탁을 잘 못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부정한 청탁을 못한다면 그것이야 그의 공평무사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니 하등 문제가 될 리 없다. 하지만 자신의 지지세력 구축을 위한 부탁도 못하는 것이라면 그의 정치인 자질을 의심해야 한다”며 “왜 그런 부탁을 주저하는가. 그 부탁은 결국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인데 말이다. 왜 매일같이 동료의원들에게, 외부인사들에게 ‘나 문재인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나라를 바꿔봅시다’라는 말을 못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박찬운 교수는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새정연 분란의 1차적 책임은 문재인이 아니다. 그의 역량부족도 한 원인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당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세력들이다. 새정연이 언필칭 공당이라면 이런 식으로 대표 물러나라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순 없다”고 문재인을 흔드는 비노 세력을 겨냥했다.

박 교수는 “대표가 싫으면 당헌 당규에 의해 끌어내려야 한다.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 있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표를 뽑으면 된다. 자기들이 뽑아놓고, 자기들 이해관계에 안 맞는다고, 허구한 날 물러나라고 하면 누군들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따라서 이렇게 공당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수는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일찌감치 당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자 중에선 이렇게 되면 다음 선거는 야권분열로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선택을 만류한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그것은 야권연대로 정리하자. 정당이 하나 더 는다고 해서 야권이 필패한다는 법은 없다. 새롭게 재건축하는 새정연(제발 이름 좀 바꾸자!)과 새 야당 그리고 정의당이 단일화 노력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새정연이) 망해도 이렇게 망하는 게 낫다. 정당이 선명한 컬러로 유권자들에게 각인되어야지 지금처럼 야당이나 여당이 구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박찬운 교수는 “일부 논자 중에선 새정연의 현 상황을 염려한 나머지, 문재인이 바로 사퇴하고, 손학규를 불러들여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야당을 걱정해 하는 소리긴 하지만 지금은 그가 등판할 때가 아니다. 손학규는 (서울시장) 박원순, (충남도지사) 안희정 등과 함께 야당으로선 소중한 자산”이라며 “언젠가는 권토중래를 끝내고 상경해야 한다. 지금 그도 그 타이밍을 재고 있을 것이다. 참은 김에 조금 더 참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금은 문재인이 상황을 정리할 때다. 그런 연후 손학규가 비대위를 맡아 그의 지휘 아래 총선을 치르는 게 현명하다. 그런 경우 손학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고, 문재인은 지역구로 나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문재인과 손학규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박원순과 안희정은 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들 잠룡의 역량을 검증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후보자가 결정된다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런 상황 진단 아래 내가 문재인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고 싶은 말은 이런 것들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정치생명을 걸고 새정연을 당헌 당규에 따라 질서 있는 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저의 생각에 동료의원들이 동참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만일 이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가겠다면 붙잡지 않을 것이다.

2. 당의 질서가 잡히면 나는 물러날 것이고 비대위를 만들어 총선을 준비케 할 것이다.

3. 나는 지역구로 출마할 것이며 당이 필요로 한다면 그것이 사지든, 적지든 가리지 않고 출마할 것이다. 부산에 내려가 김무성과 붙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4. 당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당원 그리고 국민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 그동안 저의 정치력이 부족했다. 저의 소통능력이 부족했다. 앞으로 자세를 바꾸겠다. 야당지도자에 맞는 결연한 자세를 보여주겠다. 행동으로 보일 테니 지켜 봐 달라.

▲변호사인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0일페이스북에올린글

▲변호사인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0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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