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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박근혜 인명경시 질타하던 文, 비난자격 있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유세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문 후보가 사망자 유족이 반대하는데도 억지 조... 김주현 기자|2017-04-18 15:32:25
법원, 촛불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 인정해 청와대 행진 허용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경로로 신고된 청와대 인근 율곡로ㆍ사직로 등 일대를 경찰이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신종철 기자|2016-11-21 14:10:55
뿔난 조국 “용혜인 카톡 털다니 야만…수사기관과 판사 형소법 다시 공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 제안자인 대학생 용혜인(25)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영... |2014-10-15 21:05:34
“박근혜 인사 참사, 시집와서 차린 밥상치고는 너무 형편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치권은 ‘함량미달’로 판정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한발 발 더 나아가 ‘모래밭에서 찾은... |2013-04-04 18:52:04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인혁당’ 역사인식 깊은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인민혁명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비 법조인인 서울대 등 전국 11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까지 ‘역... |2012-09-24 09:54:44
박근혜 인혁당 유족 면담 비난에, 새누리 ‘표 장사’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인혁당 유가족 면담 발언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14일 “일방적으로 찾아뵙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족이 동의... |2012-09-14 20:24:33
박지원 “박근혜 ‘인혁당’, 사법부 무시 황제발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해 “사법부를 무시하는 황제적 발언”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먼저 박근혜 후... |2012-09-11 1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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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부산지법 동부지원, 퇴사 통보 직원 만나려 허위로 119신고 3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 대법원, 건물 내 화재 임차인 상대 구상금 보험사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발 등 1,190건 밀수입 관세법위반 벌금·추징 · 창원지법, 무면허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뒤 아내 자수시킨 60대 벌금형→ 징역 6개월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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