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640억97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25억77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5.2%에 불과했다.
사건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으로 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금액 또한 횡령 385억5800만원, 사기 144억3100만원, 배임 103억3800만원, 알선수재 7700만 원 순이었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110명으로 이 중 46명이 이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에 해당했다.
금고 위치별로 보면 광주·전남이 13건(172억8200만원)으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가장 높았고 ▲부산 10건(124억9400만원) ▲서울 10건(49억900만원) ▲전북 9건(35억7300만원) ▲경북 9건(28억700만원) 등 순이었다.
2020년 서울 한 금고에서 A전무가 27억8000만원을 횡령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회수액은 3억에 불과했다. 2017년 부산 한 금고 B직원이 2년간 110건의 불법대출 대가로 94억9800만원의 손해를 입는 동안 해당 금고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 2021년에는 광주전남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C전무가 권한 없이 채무 지급보증서를 작성·날인하는 업무상 배임으로 28억6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나 징계조치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8월까지만 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61억4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8월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피해금액 14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횡령 사고에 임직원 5명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이 같은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규모는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자료로 발표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피해건수는 210건으로 피해금액은 1982억원이었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만 해도 시중은행 전체 피해건수의 40.5%, 피해금액은 32.3%에 달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연이어 발생하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에 해마다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이나 농협·수협처럼 비슷한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신용·공제 사업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법적 감시·제재권이 없어 금융당국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8월 소형금고 검사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종합대책을 재차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아울러 ”핵심은 1300개 금고, 240조 자산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산하 독자 체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다“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하고, 금고별 경영정보 또한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게 적절한 방안이다“고 행정안전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용혜인 의원은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 첫 번째 순서로 나서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사고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