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춘천지법 판결] 쓰레기집서 7남매 키우며 8세 아들 숨지게 한 부모, '징역 15년'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여덟살에 불과한 자녀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40:14
• [광주지법 판결] '승진청탁 뇌물' 경찰관·전달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승진 청탁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찰관과 중간 전달책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유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36:53
• [대전지법 판결] 근무 중 사고, "할증보험료 근로자 부담 아니다"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할증된 보험료와 차량 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35:28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신건호 전남 고흥군 의원 벌금 3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2 12:00:00
• 부산지법, 함께 거주한 70대 동거남 살해·사체손괴 징역 1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2024년 6월 12일,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함께 10개월 가량 거주하다가 피해자에 대해 반감을 갖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2 05:49:46
• 수원고법,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수원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2024년 8월 20일, 2023년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20:46:17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결] 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한 베트남 불법체류자에 '징역 20년' 구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같은 베트남 국적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41:38
• [전주지법 판결] "노동자 16ｍ 아래로 추락 사망", 건설사 대표 등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공사 현장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36:23
• [광주지법 판결] '5·18 피해' 교수·기자·종교인, 정신적 손배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를 본 대학생, 교수, 종교인, 기자 등 다수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34:00
• [수원지법 판결] 이태원 추모집회 참석한 20대 '각시탈' 지목한 유튜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을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심을 샀던 '각시탈'로 지목해 방송한 40대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30:57
• [서울중앙지법 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피해자의 보험사인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B 사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28:31
• 부산지법, 처음 본 여성 축구공 차듯 무차별 폭행 축구선수 출신 강도살인미수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8월 20일, 여친과의 타툼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가 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2:26:09
• 대전지법, 퇴직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할증 보험료 청구한 갑질 회사에 경종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할증보험료와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대한법률구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0:12:51
• 대구지법,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공인중개사협회 손배 책임 40% 인정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024년 8월 9일 공동피고인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09:52:08
• 대법원, 경기보조원 강제추행 휄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50대)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