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창원지법, 시장의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위법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피고(홍남표 전 창원시장)가 2024. 3. 18. 원고(이호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9:40:18
• 대구지법, 병원비 등 지급하고 아동 4명 매매 무죄· 강제추행은 유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9일, 피해아동 4명의 생모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아동 4명을 매수한 아동복지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9:29:22
• 대법원, 누범 가중 않고 집행유예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누범(출소후 3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 결격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6:00:00
• 대법원, ‘1세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들이 피고 D구역주택재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최초 분양자의 분양권) 존재확인 등 청구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3 09:20:53
• 美 법원, 컬럼비아대 친팔 시위 대학원생 추방 허용 판결 지난해 친팔레스타인·반전 시위에 앞장섰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4-12 07:49:33
•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장예찬 벌금 150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이윤규·이호태 판사)는 2025년 2월 17일,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학력 표기 허위사실공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20:53:26
• [서울고법 판결]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11:30
• [광주지법 판결]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피고인, '징역 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9:35
• [수원지법 판결]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외제차 빼앗고 감금 폭행한 20대,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에게 대리운전기사인 척 접근한 뒤 폭행하고 감금해 억대의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8:10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강용석 변호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피고인 A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2:00:00
• 대법원, 사립대학 교육관 건축공사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이 대학 교육관 건축공사 관련 소송, 학교 교직원 관련 분쟁 등에 관한 소송비용이나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09:31:05
• 대구지법, 백화점 입점 매장서 판대 대금 수억 횡령 점장 실형·배상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일, 백화점 입점 귀금속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3억8000만 원 상당 판매 대금을 횡령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08:49:41
• [수원지법 판결] "성폭행당했다" 아내 말에 동포 살해한 20대 몽골인, '징역 1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지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아내 말을 듣고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몽골 국적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수원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26:30
•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참사 골목' 해밀톤호텔 대표 2심, 불법증축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8) 씨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24:11
• [광주고법 판결] ]금품 훔치려다 모텔업주 살해한 살인 전과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폐업한 모텔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살인 전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