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창원지법,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 들이받은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 12. 5.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특수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09:18:37
• 대구지법, "왜 나의 처와 외도하게 했냐"사회 후배에 살인미수 6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피해자가 후배를 시켜 피고인의 처와 외도를 하게 했고 이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08:57:54
• [서울행정법원 판결]치위생사에 채혈 시킨 치과의사, "자격정지 3개월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이 해야 하는 수백여차례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57:49
• [인천지법 판결]20년 간병 끝에 아내 때려 사망케한 70대 남편,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년간 자신이 병간호해오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55:11
• [서울고법 판결]'조계종 비판' 명진스님 승적 박탈, 항소심도 "징계 무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52:55
• [광주지법 판결]법 취지와 배치된 정관 적용·인사, "총장 징계 무효"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대학 정관에 법률의 요건과 다른 내용이 담겼어도 이를 절차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50:37
• 대구지법, 동료기간제 교사 상대 메시지 보내 협박 3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동료 기간제 교사(60대)를 상대로 20분동안 총 9개의 메시지(피해자의 연금 박탈 가능성,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8:57:46
• 부산지법, "마늘 왜 뽑아"욕설하며 몸싸움 형제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형제지간에 밭농사를 짓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 몸싸움을 벌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8:15:24
• 대법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무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단1회, 10분 늦었다며 무죄로 본 1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6:00:00
• 대법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반포세무서장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중 피고(반포세무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09:00:42
• [광주지법 판결]공금 빼돌린 우체부 노조 간부들,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우체부 노동조합의 공금에 손을 댄 노조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8:01:48
• [수원지법 판결]이웃집 수도관 몰래 연결해 1년8개월 사용한 6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물을 가져다 쓴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4:31
• [대전지법 판결]LNG용 온수기를 LPG로 오인한 판매·설치업자들,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중고 가스순간온수기의 가스 종류를 오인 판매·설치해 일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고객을 숨지게 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2:07
• 대법원, 경선 경쟁자 박용진과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22대(2024. 4. 10.)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피고인 A(정봉주)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피고인 B(양OO)와 공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00:00
• 부산지법, 배터리 독보적 기술 허위·과장 홍보로 수백 억 투자 유치 회장 징역 10년 및 벌금1500억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26일 투자자들에게 2차전지 배터리(UFC, UHC) 관련 독보적인 기술력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