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1인 1 의료기관개설·운영 원칙' 위반 등 유죄 원심 전부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1 09:51:45
• [서울고법 판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尹정부 때 해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41:26
• [서울고법 판결] 용인경전철 수요 과다예측 연구원, '배상책임 없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게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8:59
• [춘천지법 판결]숱한 처벌에도 또 마약 손댄 탈북민, 자백했지만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북한이탈주민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7:02
• 대법원, 코로나19 위반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국가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조치에 위반하여 10인 이상의 집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2:04:32
• 울산지법, 비접촉사고로 상해 입게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피해자가 공유킥보드로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37:10
• 대구지법, 전자발찌 일부 절단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가위로 일부 절단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06:13
• 창원지법, 벌금형 확정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해고보통보 무효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부장판사, 남승우·김나영 판사) 2025년 12월 17일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과거 근무지에서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8:40:04
• [광주지법 판결]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 연장근로수당·상여금 지급 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이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57:49
• [제주지법 판결]"5억 내놔"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5억원 상당의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53:32
• [수원지법 판결]조폭 행동대장 도피 도와준 주짓수 관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인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주짓수 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6-01-08 17:51:15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8:07
• [서울북부지법 판례]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해 A에 대해 '공소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7:06
• 창원지법, 시행사 뇌물수수·무고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1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고, 사기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6:13:53
• 부산지법,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 기재 현수막 훼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현수막에 기재된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이라는 글씨를 기재해 재물손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9: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