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공개기한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 유튜버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공개기한이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2:26:10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 중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2개월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재판 중에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0:50:36
• 울산지법,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 달고 무면허·무보험 운행 '집유·사회봉사·수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부정사용공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0:46:00
• [대전지법 판결]만취에 과속한 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로 감형 선고했다.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8:43:18
• [서울행정법원 판결]전역 앞둔 군인, "관사 더 쓰고 싶다" 불승인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전역을 앞둬 기존 군 관사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8:38:23
• [수원지법 판결]노동당국, 삼전 피폭에 '직업성 질병자' 표현…"과태료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자들의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 사고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8:30:02
• 부산지법, 헬리데크 등화시스템 기술개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업체 대표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근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헬리테크 등화시스템 기술 개발사업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1:45:42
• 창원지법, 시비 붙은 오토바이 들이받은 시내버스 운전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시내버스 운행 중 시비가 붙은 후 이륜차(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해 특수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0:00:55
• 대법원, 도로 걷던 일면식 없는 10대 살해 30대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로를 걷고 있던 일면식 없는 1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어 타인 2명을 살해하려 해 살인, 살인예비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06:00:00
• 대법원,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8:33:05
• [서울고법 판결]'400명에 200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사기범,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은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분담금을 챙긴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22:15
• [광주지법 판결]대선 앞두고 선거사무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9:57
• [수원지법 판결]현행범 체포 과정서 60대 목 눌러 뇌졸중 걸리게 한 경찰관,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6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누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에게 1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8:51
• 창원지법, 음식값 안내려 식당서 흉기 자해 종업원 협박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3년 이내)에 식당에서 흉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09:54:12
• 부산지법, 중고거래 과정서 욕설 담긴 메시지 반복·지속적으로 보낸 3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0일 휴대폰 중고거래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기를 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08: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