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약물주사기 등 반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일부 무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형집행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2:00:00
• 창원지법 통영지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업체 대표 징역 2년·법인 벌금 20억 창원지법 통영지원 류준구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피고인 H(삼강에스앤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C(법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08:33:45
• 대구지법, 출산 아동 매매하거나 유기 여성들 '집유·수강명령'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판사는 2025년 3월 13일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해당 아동들을 출산해 모두 H에게 아동을 매도하거나 유기해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08:21:09
• [수원지법 판결]사망사고 내고 블랙박스 은폐한 견인차 기사, 2심서' 감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 추돌사고 현장에서 도로에 쓰러져있던 부상자를 자신이 몰던 견인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피해자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48:54
• [서울중앙지법 판결]민희진, 악플러들에 손해배상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문제로 하이브와 결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자신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 낸 손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46:10
• [전주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42:38
• 울산지법, 예비군법 위반 30대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２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1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1:17:56
• 창원지법 마산지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주완·김도윤 판사)는 2025년 2월 15일 채권자(조합장 김OO 등 감사, 이사 7명)가 양덕4구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07:00:00
• 대법원, 기간제 교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기간제 교사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06:00:00
• [수원고법 판결]안양 아스콘공장 부지 공원조성, "변경 타당하다"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경기 안양시가 아스콘공장 공해 문제와 주민민원 해결의 대안으로 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한 것은 타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8:02:00
• [대전지법 판결]이웃 토치 위협에 염산 뿌린 60대 1심 실형 후 2심, '집유 석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 화가나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58:30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재성 위원장 현수막 손괴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의 현수막을 훼손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4:59:46
• 대법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2:42:12
• 대구지법,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구입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2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외래 진료를 받고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0:26:4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안면마비 의료사고 의사에 손배책임 인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피고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우측 안면 부위의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09: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