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전고법 판결]말다툼 한 배우자 때려 살해한 80대 치매남성,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치매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A씨(80대)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5 17:46:48
• [서울중앙지법 판결]이재명 선거법 1심 재판부, "허위 발언" 징역형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5 17:42:32
• 부산고법,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 항소심 "1심 판단 부당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전 대표 김모(70)씨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4 17:48:48
• [대법원 판결]'간첩누명' 억울한 옥살이 재일동포, 50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4 17:44:46
• [수원지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4 17:35:16
• [창원지법 판결]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징역 12년" 선고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4 17:32:26
• [대법원 판결]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20대, '8명' 유죄 확정 대법원이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8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4 17:28:41
• [광주고법 판결]'월세 인상 불만' 여관 주인,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주는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제주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8:01:20
• [서울고법 판결]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 성폭행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성범죄로 징역 8년을 받고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58:34
• [서울중앙지법 판결]"하천 물길 바꾼 탓에 침수" 소송 낸 힌남노 피해 주민들, '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은 경북 포항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건설 과정에 하천 물길을 변경하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봤다"며 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53:16
• [창원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징역 10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10 총선이 끝나고 선거 사무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51:29
• [서울남부지법 판결]만취해 경찰 때리고 소란 피운 초임 검사, '벌금 7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은 13일,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46:26
• [대구지법 판결]"동장은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할 권한 없어", '청구 인용'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은 13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70대 남성 A씨가 대구 남구 대명6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44:45
• [광주고법 판결]불법체류자 금품 뺏은 '경찰관행세 2인조'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납치·감금해 강도행각 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8:01:15
• [광주고법 판결]농촌노인 상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를 벌인 주범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범죄단체조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8: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