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양형 요건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23)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C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고,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들, 2심도' 중형' 선고
기사입력:2025-09-24 16:17: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72.14 | ▼14.05 |
코스닥 | 860.94 | ▼11.27 |
코스피200 | 480.39 | ▼1.1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832,000 | ▼69,000 |
비트코인캐시 | 792,500 | ▼1,500 |
이더리움 | 5,926,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10 | ▼50 |
리플 | 4,080 | 0 |
퀀텀 | 3,08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33,000 | ▲24,000 |
이더리움 | 5,930,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20 | ▼30 |
메탈 | 939 | ▲6 |
리스크 | 460 | ▲1 |
리플 | 4,082 | 0 |
에이다 | 1,158 | ▲1 |
스팀 | 17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85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792,500 | ▼1,500 |
이더리움 | 5,93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6,940 | ▲30 |
리플 | 4,083 | ▼1 |
퀀텀 | 3,066 | 0 |
이오타 | 24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