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울산지법, 계약금반환청구소송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공인중개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6일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2:08:05
• 대법원, 은행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은행)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50,263,450원)을 받은 것 자체 만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2:00:00
• 서울중앙지법,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112명에게 118억 원 손해배상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69명) 및 유족 총 11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118억 원의 국가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09:46:59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상 업체 대표 등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6일,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가 무너지며 마침 그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상해를 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06:00:00
• 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절도)사건 상고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9 09:00:00
• 대법원, 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1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인 A, 피고인 B, C 및 검사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8 09:00:00
• 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보험자,한화손해보험)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국민건강보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7 09:00:00
• 대법원, 개인정보 기재 계약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 '사회상규상 위배 아냐'…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변호사인 피고가 원고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6 09:00:00
• 대법원, 피해자 5천여명·3500억 피해 마이다스파트너스 전 대표 징역1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5 10:15:41
• [서울고법 판결]헤어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까지 해치려한 50대, 2심도 '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연인의 아들까지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3 16:48:28
• [수원고법 판결]"가만두지 않겠다"언니 상대로 보복 협박한 동생,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법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언니에게 보복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3 16:46:42
• [의정부지법 판결]대선 기간 이재명 벽보 라이터로 지진 60대 여성, '벌금 5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3 16:44:44
• 대구지법 경주지원, 버스기사에 대한 노후차량배정 등 '직장내 괴롭힘'사업주도 책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버스기사를 대리해 손해배상(위자료 1,000만 원)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3 10:39:17
• 대법원, 50년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 무참히 살해한 남편 징역 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5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3 09:52:50
• [수원지법 판결]SRF 발전소 사업개시 수리 4년7개월 지연한 나주시, 손배소 '패소' 선고 수원지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등을 수년간 반려하거나 지연한 나주시가 제기한 5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