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입주민 고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주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CCTV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12:00:00
• 창원지법, 이혼요구에 격분해 아내 살인미수 50대 징역 2년 6개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이혼요구에 격분해 이불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09:59:38
• 부산지법, 해고통보에 흉기로 자해 협박·정비소 업무 방해 5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해고 통보에 화가 나 흉기로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해 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09:18:08
• 울산지법, 아동복지법위반 바이올린 방과후교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7일 바이올린 연주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거나 찌르고, 공개장소에서 고함을 지르며 연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08:56:11
• [인천지법 판결]부천시 하수관 사업서 뇌물·불법 재하도급한 공무원, '집유'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도 부천시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시공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40:08
• 대구지법, 업무상 배임으로 6억 매출 올린 회사 감사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피해 회사의 디자인, 택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8:51:58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의사들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의사)와 피고인 C(40대·의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8:33:46
• [수원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2심도 '징역 17년' 선고 수원고법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부(김민기 김종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9:33
• [서울중앙지법 판결]와인병으로 아내 폭행한 중견 건설사 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6:47
•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2심, "집행유예"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4:14
• [대전지법 판결]옹벽 공사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낸 업체 대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안전 대책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2:19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양육 외면한 친부 친권 전부 상실 법원이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왔다. B양(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2:26:14
• 부산지법,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어오다 퇴거하며 불 놓으려 한 3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집 거주자들과 다투어오다 퇴거하면서 빌라에 불을 놓으려 해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09:06:55
• 대법원, 거제 동거녀 살해 시신 가방에 넣어 옥상 매설 징역 16년 6개월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말다툼끝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키고, 필로폰을 구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08:09:52
• [수원고법 판결]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원 배상" 선고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10-28 18: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