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중앙지법 판결]조교 인건비 유용한 전 서울대 전 교수, 1심 벌금에서 2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35:50
• [수원지법 판결]동업하자며 암 투병 친동생에 1억원 가로챈 언니,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암 선고를 받은 친동생에게 음식점 동업을 하자고 속여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언니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5:37
• [서울행정법원 판결]야권 추천 옥시찬 전 방심위원, 해촉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전 방심위원이 자신을 위원에서 해촉한 데 불복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2:35
• [서울행정법원 판결]학적조회하고 전화해 "남친 있냐" 물은 공무원…"정직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이 대학교 학적사항 조회로 학생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징계를 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5:04
• [부산고법 판결]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 선고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천583만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3:10
• [대구지법 판결]허위진단서로 억대 보험금 챙긴 설계사,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3일, 신원을 속여 받은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37:31
•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 서울중앙지법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35:58
• [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10:39
• [대구지법 판결]주차 불만에 '꽁치 통조림' 투척한 40대 회사원, 2심서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선을 밟고 주차한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7:23
• [서울중앙지법 판결]'옛 연인 성폭행미수·상해'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3:48
• [서울행정법원 판결]금융위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1:59
•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0:30
• [대법원 판결]'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한다 "확정" 대법원이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토지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43:04
• [부산고법 판결]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세금 50억원 포탈한 60대,' 징역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아버지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6:21
• [수원고법 판결]'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