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고법 판결]"겸직 이유로 해고는 무효"…원주시 환경미화원, 2심도' 승소'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도시환경주임(환경미화원)에 대해 "해고는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3 17:25:07
• [부산고법 판결]돈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2년'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20:33
• [대법원 판결]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 전모 몰라도 "처벌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15:58
• [서울남부지법 판결]'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중국인, '징역 1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14:06
• [광주지법 판결]업무방해 혐의 금속노조 호원지회 간부들, '집행유예' 선고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적인 협력업체 호원의 금속노조 지회가 최근 '교섭응낙 가처분'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사측과 갈등과정에서 업무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12:21
• [서울중앙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TBS에 1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8)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08:58
• [제주지법 판결]자택 인테리어 비용 건설업체에 떠넘긴 제주도공무원, '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05:50
• [대법원 판결] 허위로 정부 출연금 받았다해도 "보조금법으론 처벌불가" 판단 대법원은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에 이를 허위 수령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53:58
• [서울중앙지법 판결]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 2심도 '실형' 선고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51:47
• [수원지법 판결]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10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7:04
• [광주고법 판결] '북한 찬양' 혐의 납북귀환 선장. 재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 선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반공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5:28
• [전주지법 판결]"당신들 옷 벗기겠다"…음주 후 112에 전화·욕설한 30대, '벌금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4:06
•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때 군연가비 깎여 퇴역연금 삭감, "평등위배 아닌 재량"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당시 깎인 군인 연가보상비를 토대로 퇴역연금도 삭감한 군 당국 처분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는 재량 사항이라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8:52
• [대법원 판결] 웹캐스팅 업체서 받은 음원, "매장에 틀면 공연권 침해 해당" 선고 대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로부터 음원을 웹캐스팅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이용해 매장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5:47
• [서울중앙지법 판결]'부장판사 출신' 내세워 수억 빌려 안 갚은 변호사, 1심 "징역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