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환자에 뷔페 식단 제공 이유로 요양병원, "급여환수는 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37:29
• [서울고법 판결]실수로 건 전화 한 통에 27번 '따르릉'…협박까지 한 40대,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자기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35:59
• [광주고법 판결] '과도한 주사치료 장애' 병원, '8천200만원 배상하라' 선고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환자 A씨가 자신이 수술 치료를 받은 B 병원장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34:17
• [광주고법 판결]'승진 비리' 농어촌공사 직원, 2차례 파기환송 끝에 '급여 반환' 선고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 전·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32:25
• [제주지법 판결]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오름 보전․관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29:45
• 울산지법, 출소 한 달도 안돼 또 무전취식 60대 실형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2024. 11. 15. 출소하고도 한 달도 안된 누범기간에 또 주점 및 음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3:07:29
• 창원지법, 시장의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위법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피고(홍남표 전 창원시장)가 2024. 3. 18. 원고(이호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9:40:18
• 대구지법, 병원비 등 지급하고 아동 4명 매매 무죄· 강제추행은 유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9일, 피해아동 4명의 생모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아동 4명을 매수한 아동복지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9:29:22
• 대법원, 누범 가중 않고 집행유예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누범(출소후 3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 결격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6:00:00
• 대법원, ‘1세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들이 피고 D구역주택재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최초 분양자의 분양권) 존재확인 등 청구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3 09:20:53
• 美 법원, 컬럼비아대 친팔 시위 대학원생 추방 허용 판결 지난해 친팔레스타인·반전 시위에 앞장섰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4-12 07:49:33
•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장예찬 벌금 150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이윤규·이호태 판사)는 2025년 2월 17일,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학력 표기 허위사실공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20:53:26
• [서울고법 판결]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11:30
• [광주지법 판결]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피고인, '징역 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9:35
• [수원지법 판결]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외제차 빼앗고 감금 폭행한 20대,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에게 대리운전기사인 척 접근한 뒤 폭행하고 감금해 억대의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