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4:29
• 부산지법,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 교권임용권 남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집유'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에 대한 교권임용권을 남용해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4:13:57
• 부산지법, 변호사법위반 사설탐정 벌금 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1:31:17
• 대구지법, 풍속업자와 친밀감 유지하며 뇌물 수수 경찰관들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유흥업소 등 풍속업자와 친밀감을 유지하며 돈을 받아 뇌물수수, 무고(인정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8:35:30
• 부산지법, 위치정보서버스 제공·불법녹음 업체 실 운영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980명의 구매자에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판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8:26:16
• 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6:00:00
•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의 보증 채무에 상조서비스 이행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계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09:00:00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늦은 밤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6:56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서울고법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랑의교회에게 2심에서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4:40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1:17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B, C와 공모해 미군사우편을 통해 약 6.8kg(13만회 이상 투약분)에 달하는 필로폰을 수입하고 주거지에서 코카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2:00:00
• 울산지법, 태국 국적 여성 3명 불법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집유·추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5일 태국 국적 여성 3명을 불법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09:50:14
• 부산지법,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해 밟아 교통사망사고 '금고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택시를 운전하다 진로변경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아 승용차를 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09:13:49
• [제주지법 판결]버스서 여고생 추행한 방글라데시인,'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지법은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 2명을 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9:29
• [대전지법 판결]태안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징역 8개월에서 1년'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박현진 판사)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중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