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광주고법 판결]10만원 훔치려다 20년 은인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3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7:01:48
• [서울북부지법 판결]'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56:57
• 창원지법, 여친과 헤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모친 반복 폭행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8일, 피해자인 모친(60대)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인 피고인(3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8:53:19
• 대구지법, 공석인 사찰 주지 차지하려 위조 정관 세무서 제출 승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피고인이 Z사의 주지가 공석임을 이용하여, Z사 명의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 이후 주지임명 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7:00:00
• 대법원, 굿비용 명목 무차별 폭력 가해 사망케 한 무속인 등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재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굿 비용 명목으로 무속에 빠져들게 해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6일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6:00:00
• [춘천지법 판결] 카톡 오픈채팅방서 알게 된 지인 등쳐 1억 뜯은 40대,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2개월간 1억원 넘게 뜯어 도박에 탕진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20:44
• [춘천지법 판결]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선처받고 또 낮술 무면허 운전한 40대,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법은 음주운전죄를 여럿 저지르고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40대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18:26
• [전주지법 판결]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13:52
• [인천지법 판결]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1심 재판서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법은 전세사기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12:07
• 대법원,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서 2억5000만 원 횡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를 공모해 2억5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2:00:00
• 울산지법, 식약처장 승인 없이 개발중인 항암제 자신에게 투여 대학교수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조상민 부장판사, 이동욱·이준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6월 18일 식약처장의 승인없이 자신이 개발중인 항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0:36:28
• 창원지법,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업체 대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5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07:00:00
• 대구지법, 항공기 내 욕설과 폭언 소란행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7일,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06:00:00
• 대법원, 성추행 무죄 서울대 전 교수 해임처분 취소 청구 패소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서울대 전 교수인 원고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7 09:00:00
• 대법원, 분양대금 반환의무 피고(수탁자) 부담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