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울산지법, 정치자금법위반·부정청탁금지법위반 이상헌 전 국회의원 '집유·벌금·추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1:17:10
• 부산지법, 롯데 자이언츠 선수 관리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부산지법 민사5단독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2일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을 관리하던 트레이너(원고)가 롯데 구단(피고)을 상대로 낸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09:16:58
• 대법원, 펜스의 통행허락청구 판단 누락·원고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이 사건 펜스의 통행허락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같은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 인정, "기간제 차별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노사 협약에 따라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사측 행위는 기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52:02
• [서울중앙지법 판결]러시아 여성 185명 '유흥업소 불법고용' 알선한 우즈벡인,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100명이 넘는 러시아 여성들의 불법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48:08
• [대전지법 판결]반도체 설비 업체 회삿돈 130억 횡령재무담당 직원, '징역 7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45:10
• [서울남부지법 판결]불법체류자 추방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 항소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41:15
• 대법원,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횡령 사건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4:26:36
• 대구지법,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 사용해 가맹점 체결 공동대표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상표등록을 마친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18개 가맹점을 체결해 상표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0:54:18
• 부산지법, 공시송달로 감치명령 결정 받고 양육비 채무 미이행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8:41:18
• 울산지법, 교제여성들 상대 스토킹, 사기 3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8:36:47
• [서울고법 판결]'이선균 협박' 복역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혐의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 투약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10:46
• [인천지법 판결]모텔로 30명 유인해 접촉 유도해 4억대 갈취한 공갈 여성 2인조 ,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현금을 뜯은 여성 2명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09:00
• [수원지법 판결]"퇴직금 달라"며 PC방 사장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20대 직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피시방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장을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뒤 돈을 가로챈 20대 직원에게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05:28
• [전주지법 판례]요양병원서 떨어져 숨진 치매환자, 운영자·의료진 모두 "무죄" 선고 밤에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뛰어내려 숨졌다면 그 병원의 운영자와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