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중대한 하자 있는 정관 변경 결의로 회장 선출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사단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 정관에 정함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12:00:00
• 수원지법, 가게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업무방해 항소심도 벌금 100만 원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전보경·한정원 판사)는 2024년 6월 10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10:27:44
• 울산지법, 공모로 상대 농협조합장 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7월 22일 상대 농협조합장 후보에 대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우편물 600여통을 발송해 공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08:48:07
• [광주고법 판결]동료선원 폭행 사망 40대, 살인 대신 상해치사 '유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7:00:05
• [수원고법 판결]'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통 양진호,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법등원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58:19
• [서울중앙지법 판결]수도권 205억 전세사기 일당 2심도'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5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55:05
• [서울고법 판결] PHMG와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를 입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PHMG와 PGH(‘이 사건 화학물질’)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 등 피해를 입은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49:43
• [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돼 치료 받다가 코로나19 감염, "연관성 인정 어렵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47:29
• 부산지법 서부지원, 2차례 112신고에 보복 업무방해·특수폭행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7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2:30:37
• 대구지법,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 손배책임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23일, 피고가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09:22:08
• 대법원, 보험계약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 보험자(보험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보험계약 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06:00:00
• 대법원,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주장 보은 군수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충북 보은군 의회)가 2022. 4. 21.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8 09:00:00
• 대구지법,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 안 해 무효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권순엽 부장판사, 김경민·이무형 판사)는 2024년 7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학교법인)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8 07:40:02
• 제주지법,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서 무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최석준·이범휘 판사)는 2024년 7월 4일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7 13:03:43
• [청주지법 판결]음주운전 유도해놓고 '신고 하겠다' 협박해 돈 뜯어낸 공무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