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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지주택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 반해 허용되지 않아
·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 [대전고법 판결]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항소심서 징역 14년에서 5년으로 '감형' 선고 · [서울고법 판결]"살려달라" 애원하는 전처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원청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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