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한 범죄로 처벌 면할 수 없어 지역의 한 중증쟁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수십 명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서에 따르면 중증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09:00:00
• 법무법인 바른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0 23:32:50
• 법무법인 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4판 발간 법무법인(유한) 화우(이명수 대표변호사, 이하 ‘화우’)는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개정 4판을 출간했다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0 22:55:04
• 무면허음주운전 구속 가능성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음주 단속 중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망치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차량을 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0 10:01:52
• 음주측정거부, 과거 전력 있다면 징역형까지 각오해야...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운전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0 09:00:00
• 상간소송, 걸기만 하면 끝?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필요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8 10:00:00
• 법무법인 광장,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와 공동 개최 세미나 성료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와 함께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관련 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8:07:29
• 음주운전 재범,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양형요인부터 제대로 찾아야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전력이 확인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3:27:31
• 혼전계약서 재산분할청구 포기, 그 효력은? 최근 많은 예비 부부나 신혼 부부들이 혼전계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추세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 전 부부가 서로의 특유재산에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2:33:01
• 주주총회 시즌 개막…공증 절차와 중요성 매년 초는 상장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시기이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로, 기업 경영의 방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1:59:0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1:11:00
•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확장 이전 기념 첫 특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의 확장 이전을 기념해 지난 5일 개최한 첫 특별 세미나 ‘세종 세미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6 22:15:45
• 법무법인 지평, 채남기 고문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채남기 고문(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채남기 고문은 32년간 한국거래소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5 17:41:07
• 전세사기소송,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야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세입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즉 상습 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5 09:00:00
• 안심할 수 없는 투자사기...확인해도 당할 수 있어 최근 투자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실제로는 허위 정보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가 많아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4 1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