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텔레그램·다크웹·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경찰과 검찰, 관세청의 합동 마약수사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투약이나 1회 매수 정도는 비교적 가볍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통해 판매·알선 혐의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호기심에 했다”, “지인에게 받아서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거래 구조 전체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에서는 20대 직장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송금 내역과 텔레그램 대화가 확인되면서 단순 투약이 아닌 매수 및 공동투약 혐의까지 추가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복적인 거래 정황과 다른 사람에게 일부를 전달한 내용이 확인되면서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LSD와 케타민을 구매해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려던 사례가 적발되었다. 처음에는 소량 구매 사건처럼 보였지만, 수사기관은 관세청 배송 기록과 계좌 흐름,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을 함께 분석했고, 이전 거래 내역과 지인 소개 정황까지 확인하였다. 결국 단순 수입이 아니라 알선 혐의까지 문제 되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법적으로 마약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판매·수입·알선 혐의까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범행 유형에 따라 형량 차이가 매우 크다.

실무에서 마약수사의 핵심은 단순 적발이 아니라 ‘확장 수사’에 있다. 즉 한 사람의 휴대전화와 계좌에서 시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 상대방과 유통 구조 전체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특히 텔레그램, 위챗, 가상화폐 거래 기록은 주요 증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삭제된 메시지나 클라우드 자료까지 복구되는 경우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한 번만 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실제 투약 횟수뿐 아니라 구매 문의, 송금 내역, 위치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단순 투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휴대전화에서 반복적인 거래 문의나 판매 관련 대화가 발견되면 유통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친구나 연인과 함께 투약한 경우에도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단순히 “같이 사용했다”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이를 공동투약 또는 수수·교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마약을 나누어 주거나 장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도 단순 사용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수사기관은 초범 여부보다 재범 가능성과 유통 위험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반복 투약이나 판매 정황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일회성 사용이고 자발적인 치료·재활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실무에서는 초기 진술도 매우 중요하다.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줬다”, “정확히 어떤 약인지 몰랐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수수나 공동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마약수사 사건은 단순 투약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휴대전화 하나, 계좌 하나에서 시작된 자료가 판매·알선·수입 혐의로까지 확대되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경찰이나 관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한 번 실수했다”는 생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떤 구조로 확대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