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함께 국내 법률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미나는 12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한국 법률 환경의 새로운 지형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명문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재판소원 도입 등 최근 제도 변화와 관련한 기업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률·규제 환경 변화로 기업 법무 대응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는 “법률·규제 환경 변화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노민호 변호사가 ACP 제도와 글로벌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개정 변호사법 주요 내용과 법률자문 커뮤니케이션 관리 체계, ACP 보호를 위한 서버·폴더 구조 설계 등이 소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손승호 변호사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 행정조사자료 제출명령 등의 제도와 민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

손 변호사는 “분쟁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기업들도 이에 맞춰 분쟁 대응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김경목 변호사가 재판소원 절차와 실무상 고려사항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 청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ACP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재판소원 분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직과 실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