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중국·동남아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 발간

기사입력:2026-05-15 18:30:38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지평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정리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핸드북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법률 검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됐다. 최근 외식업과 교육, 리테일,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이 주요 전략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지평은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이 지식재산권(IP) 라이선싱과 기술·노하우 이전, 현지 운영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법률 검토를 수반하는 만큼 국가별 제도 이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핸드북에는 각국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기본 법률과 감독당국 신고·등록 제도, 프랜차이즈 계약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 등 실무상 검토 사항이 담겼다. 지평 해외 사무소장과 국가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했다.

지평은 현재 8개국에서 9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와 투자·진출, 인수합병(M&A), 금융,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 분쟁해결 등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와 함께 국가별 규제 체계와 실무 관행에 대한 이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핸드북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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