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지평법정책연구소,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본 공모사업은 우수한 입법·정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22:30:40
• 화우∙KAIA,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 공동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이하 KAIA)와 함께 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22:27:14
• 법무법인 태평양,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22:24:11
• 법무법인 원, 육·해·공 대령 출신 변호사 모인 유일 로펌…이태휘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前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 이태휘 변호사를 영입하고 국방·방위산업팀을 재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2:07:15
• 구속 위험 높은 음주 뺑소니, 도주치상죄 입건 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0:00:00
• 경남지방변호사회, 산청·하동 산불 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기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하동군에 확산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하여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8:09:57
• “유류분, 여전히 중요한 최소한의 권리”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6:54:55
• 이상옥 대표변호사, "월세 연체되었던 적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도 못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0:50:46
•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무작정 해명보다 전략적 대응이 중요 스토킹은 단순히 불쾌한 연락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된 범죄행위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0:00:00
• 미성년자 강제추행,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가중처벌되는 이유는? 최근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은 이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09:05:01
• 흔들 그네 초등생 사망사고, 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처벌 받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으로 활동한 황진섭 변호사는 최근 경북 경산시 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학생(12) 사망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4:45:08
• 장애인 대상 강간죄, 무거운 법적 책임…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 가능성 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4:36:57
• 미성년자강제추행, 성인 간 성범죄보다 가중처벌 된다... 강제성 없어도 처벌 대상 최근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미성년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09:00:00
• 그루밍성범죄,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관계 속 침묵’에 있다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이를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다. 겉보기에 강압이 없어 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5:36:42
• 딥페이크 성범죄처벌 강화…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 좌우해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초동 대응이 향후 전과 유무를 좌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