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FX마진거래 혐의로 경찰 조사받는 경우 도박개장죄 등 성립할 수 있어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가 밝힌 국내 FX 마진거래 대금은 약 66억 달러이다. 사설업체에서 FX 마진거래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0:04:24
• 법무법인 바른,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고영한(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고영한 변호사는 광주일고, 서울법대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09:30:04
• 법무법인 디라이트-토브데이터, 스타트업을 위한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출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토브데이터(CEO 박효진)는 건전한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09:03:04
• 뺑소니처벌, 도망쳐도 피할 수 없어… CCTV·블랙박스 발달에 ‘덜미’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운전자가 사고 발생 4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보면 도주치사 등 무거운 뺑소니처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08:00:00
• 법무법인 채운,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인권옹호 업무협약 법무법인 채운 (대표 강승호)과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희)은 9월 8일 부산지역 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식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8:13:21
• 김정찬 교통사고변호사, 신속한 대처가 사고 분쟁을 줄인다 도로 위에서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하게 일어난다. 작은 부주의로 인한 접촉사고 정도라면 굳이 교통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5:00:28
•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파기 시 위약금 지급 여부는 자동차, 선박 같은 물건들은 업체에서 일정한 가격을 정해서 판매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생기기 마련이다. 게다가 요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4:57:56
•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전 사전 포기할 수 없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반드시 다뤄야 하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민법 제840조 1호에서 6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유책배우자를 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07:00:00
•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아너 소사이어티 2,700호 가입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70) 변호사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에 1억 원을 기부하며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2,700호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5:27:41
•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 회수 시 점검사항은? 국세청이 차명주식을 탈세의 온상으로 보고 철저하게 관리해온지 오래다. 특히,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기초로 주식변동내역을 포함한 기업들의 주식거래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4:40:23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집값이 폭등하였다면... 재산분할 재청구 가능할까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누가 집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느냐에 따라 당사자 간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3:42:50
• 태평양·동천 임직원 120명 “숲 만들기” 비대면 봉사 참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9월 7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비대면으로 진행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3:40:59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상표법 위반 사건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해 얼마 전 샤넬, 디올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의류를 모방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다가 단속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1:49:42
• 아내폭력이혼, 보복폭행의 가능성 높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며 아내폭력이혼의 법적 근거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07:00:00
• 법무법인 광장,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ICC국제중재 사건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유)광장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ICC국제중재 사건의 승소를 이끌었다.7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4: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