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단순 필로폰 투약 건이 아닌 경찰관 폭행 행위까지 더해져 엄중한 처벌이 나올 사건”이라며 “최근 추세를 보면 1심에서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소지죄로도 처벌되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마약 투약 사범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법원에서는 초범이라 하여도 엄벌에 처하여 강력한 경고를 하려고 한다”라며 “단순 투약 사건이라 하여 안심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