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엄정숙 변호사 “계약 중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 제소전화해로 방지해야” “작은 건물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입니다. 세입자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매달 임대료 인하는 물론 이제는 조기 계약해지까지 요구하고 있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09:46:09
• 법무법인 광장, 김정훈 전 국회 정무위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정훈 전 국회 정무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정훈 고문은 부산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22:14:34
• 적자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프랜차이즈본부-가맹사업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하면서 3년간 총 309건의 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4:20:23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형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대응에 유의해야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제한들이 완화되면서 항공 산업도 모처럼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0:37:42
•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활용, 장점불구 불이익 감안해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쳐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이익소각이라 한다. 발행총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줄지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것으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0:24:51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하려 월세 안 받는 못된 집주인... 공탁하세요” “재계약 당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월세 증액이 부담스러워 동의하지 않자 집주인이 저를 내보낼 목적으로 월세를 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2 09:56:24
• 로앤컴퍼니, 업계 대표해 리걸테크 세미나 참석​ 학계와 소비자 대표가 주축이 돼 열린 리걸테크 세미나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편익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에 첨단기술 도입의 길 열어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4-22 08:21:37
• 엄정숙 변호사 “15년 전(前) 증여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할 수 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 형님에게만 생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15년 전에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17:22:54
• 성추행기준 및 범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용어이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를 통해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데, 폭행 혹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15:46:39
• 준강간죄, 기억안난다는 이유만으로 강간범으로 몰린다면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는 중한 범죄이다. 같은 이유로 만약이라도 혐의를 받는 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11:12:09
• 부산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 실무교육 연수 성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ZOOM 웨비나 방식으로 ‘성년후견 실무교육’ 연수를 성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6:06:50
• 법무법인 태평양,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2일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함께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주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6:02:19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바뀐 세입자에 “새 계약서 안 써도 전세금 돌려받기 순탄”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새 집주인이 바빠 아직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을 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0:36:22
• 음주운전 인명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 주의해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인정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09:00:00
• 변호사·학생 연명인단(803명),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성명 발표 "로스쿨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입된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 되느냐, 일본과 같이 로스쿨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만큼 제도의 위상이 추락하고 新사법시험으로 복귀하느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16: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