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2025년부터 학폭 전형 반영…법적 대응 더 중요해져

기사입력:2023-10-17 16:16:10
사진=나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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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147개 대학이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가 의무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많은 대학이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1년 먼저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해 시행한다.

대학별 상황이 달라 감점 정도가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학폭이 있으면 감점될 수 있다, 불합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협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대입 전형 반영과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 만약 의도치 않게 학교폭력 사건 연루가 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피해학생보다 가해학생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받은 처벌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학폭위변호사 조력이 절실하다.

억울하게 연루되어 가해 학생으로 몰렸을 경우 과하거나 억울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 대한 전략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때 형사, 민사, 행정 등 학교폭력 관련 다수의 경험과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학폭위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변호사는 “가해자 측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지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그에 맞는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며 “어떠한 혐의로 기소되는지 학폭위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받게 되는 불이익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형사절차에 들어서지 않은 학폭위 단계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법률가의 조력 하에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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