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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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검찰수사관 눈길…성폭력 피의자 모친의 감사 편지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자신의 아들이 성폭력 범죄로 구속 기소됐으나, 피의자 가족이 아들을 참회하게 만든 것에 대한 눈물로 범벅된 감사 편지를...
|2014-03-19 16: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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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양양ㆍ청주ㆍ무안 공항 확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오는 4월 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
|2014-03-19 1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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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던지던 민변 이광철, 국정원 지휘부 겨냥한 검찰 격려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거침없는 돌직구를 쏟아냈던 이광철 변...
|2014-03-18 1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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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변호사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한 법무부 항소 고맙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덕우 변호사가 5일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방침에 반발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
|2014-03-05 22: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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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소 감사하는 ‘임은정’ 기개…“전 대한민국 검사니까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죄구형’으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1심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받아냈던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가 5일 법무부가 법원 판결...
|2014-03-05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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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의정부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 개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지난 26일 의정부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원했다.정신보건센터는 그 동안 교정본부가 추진...
|2014-02-28 1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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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천소년교도소 권총 자살기도…담당자 직위해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천소년교도소 권총 분실 및 직원 자살기도와 관련, 법무부는 27일 무기 불법 반출 직원과 총기관리담당자는 즉시 직위해제하고...
|2014-02-27 2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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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884명 “여기자 성추행 ‘경고’ 이진한 지청장 중징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55개 언론사 소속 언론인 884명은 24일 여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사건과 관련...
|2014-02-24 1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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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행위자 ‘민영은’ 청주시 토지 국가귀속 착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친일행위자 민영은의 청주지 소유 토지에 대해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해 국가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2014-02-24 16: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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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판결 환영…검찰 성찰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당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
|2014-02-21 2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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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 취소…엉터리 중징계 경종”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
|2014-02-21 2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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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재화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부당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
|2014-02-21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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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구형’ 징계 승소 임은정 검사…누리꾼 “대한민국 검찰의 김연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
|2014-02-21 1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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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쳤다”…‘유서대필 강기훈 23년만 무죄’ 대법원 상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가 무려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대법원...
|2014-02-20 1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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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간첩ㆍ김용판 사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호통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34)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2014-02-18 0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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