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34)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문서’라고 중국이 확인하면서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강하게 질타하며 호통을 쳤다.

이날 황교안 장관은 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를 위해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가, 부실한 준비한 답변 태도로 지적을 받았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오전에 여야 의원들의 1차 질의를 보면서, 세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명명되는 것. 이것이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됐던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에 과연 법무부가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에 대해 장관이 명확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장관은 “수사해서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서 항소해 공소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감안해서 검찰에서 항소심 공소유지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라고 지적하자, 황 장관은 “법무부가 일반적인 당부 외에 (검찰에) 구체적인 어떤 지시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영선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1년 동안의 중요한 사건을 요약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사후 관리가 안 돼 있다”며 “이 부분은 분명히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장관께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추궁했다.

특히 “오늘 의원들이 간첩 조작 사건과 김용판 무죄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분노가 느껴질 정도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검찰의 입장이 맞다면 중국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호통을 쳤다.

박 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혔다고 보여진다. 중국 정부의 공문내용을 보면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여기서 잠깐. 중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재판부가 요청한 사실관계확인 요청에 대한 공문을 회신했다.

중국측은 공문에서 “중국의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가강(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된 <정황설명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 두 문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입니다”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그러나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창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라고 통보했다.

특히 중국이 한국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협조까지 요청한 상태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김용판 무죄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께서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한 문제”라며 “그래서 오늘 장관 답변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다”고 면박을 줬다.

박 위원장은 “특히 검찰이 간첩 조작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식 절차를 통하지 않았으나’ 이 문구가 있다. 그러면 ‘공식 절차를 통하지 않았으나’ 문구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준비 단계다. 여러 가지 것들이 규명이 되면…”이라고 말하자, 박 위원장은 “아니죠.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황 장관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취지의 이야기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하자, 박영선 위원장은 황교안 장관을 몰아세웠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나왔어야죠”라고 질타했고, 황 장관은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 아니다. 국회의 법무부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가 오늘(월) 예정돼 있으면, 주말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준비하고 나왔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또 “오늘 정무위에서 오전에 검찰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수사가 축소 부실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 내용을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범인의 주변 관계인 조사 등 수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부실 축소 수사를 했다. 다시 말해서, 구속된 박모씨, 조모씨 그리고 금융광고 대행사 이 세 사람이 특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검찰 수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를 해달라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지금 받았다”며 “왜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하는 것마다 축소, 부실 의혹 이러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무능한 것이냐, 아니면 묵인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짓에 편승하는 요즘 뭐 흔히 유행하는 말로 ‘창조검찰’이냐, 아니면 냉가슴을 앓는 것이냐 ‘네 개 중에 하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장관께서 매우 무겁게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검찰에서 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에 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유출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또 후속조치들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그런 과정들이 다 끝나기 전에 ‘부실 수사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황 장관은 또 “물론 축소 (수사) 이런 것 없다”며 “초기 수사 과정에서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관해서는 그 뒤에 계속 보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