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황교안 법무부장관 “정당해산 통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지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위헌정... |2014-12-31 15:15:46
• 법무법인 태평양과 동천, 프로보노 활동 난민신청 2명 난민지위 획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강용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법무부에서 심사 중인 난민 신청사건 2건에 대해 공익법률지원을 했고, 지난 24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이들의 난민... |2014-12-31 12:43:27
• 노동부, 악덕업주 엄단…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즉시 부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350원이 오른 시간당 5580원.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한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2014-12-30 21:29:24
• 정홍원 국무총리,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 신청사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본부 신청사를 방문했다.법률구조공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2014-12-30 21:07:43
• 박영관 전 검사장 “조응천, 거짓문서 만들 타입 아냐…허무한 희생양”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 |2014-12-30 16:51:09
• 공지영, 악성 네티즌 7명 고소…정치권 “명예훼손과 인격모독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지영 작가가 인터넷과 SNS상에서 사생활 관련 악성글을 게시한 네티즌 7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나타낼 ... |2014-12-29 16:35:29
• 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국가배상청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29일 “피해자... |2014-12-29 12:12:20
• 정읍지청, 내년 선거관련 전국 첫 현직 조합장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최성환)은 내년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던 상대후보에게 선거 불출마 대가로 2700만 원을 제공한 현직 조... |2014-12-24 19:36:40
• 대구지검, 조희팔 760억원 범죄수익금 10명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수 조원 대 다단계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 |2014-12-21 17:45:27
• 참여연대 “청와대 편법 파견 묵인한 감사원 부당…검찰청법 개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18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편법 파견 묵인한 감사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국회가 ... |2014-12-18 17:08:27
• 국토부 “조현아 검찰에 고발…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 |2014-12-16 11:26:40
• 정윤회 “엄청난 불장난 누가하고,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 밝혀질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공개적으로... |2014-12-10 15:32:49
• 참여연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불기소는 특혜”…변호사등록 신청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4일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 |2014-12-05 09:36:42
• ‘공연음란’ 혐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8월 도로변 등지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김수창(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게... |2014-11-25 12:34:53
• 춘천지검 “술은 사고 이후 마셨다” 거짓말 들통 운전자들 구속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후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음주운전사... |2014-11-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