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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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검사와 판사, 법복 입은 자체가 범죄?” 혹독한 독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판사와 검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
|2014-10-06 15: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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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카카오톡 검열 요청 없었고, 영장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사찰 등의 소문으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것에 놀란 대한민국 토종 국민 메신저 ‘다음카카...
|2014-10-02 1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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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인터넷 검열’ 비판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0월 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사이버전담수사팀 운영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연 뒤, 중...
|2014-09-30 1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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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검찰 사이버 불심검문…손가락도 수갑 채우겠다는 박근혜 정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폭로성 유언비어 철저 조사”를 지시하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인터넷을 모니터링 해 사이...
|2014-09-27 2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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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9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성황리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도관에게 불굴의 상무정신을 일깨워 주고, 문무를 겸비한 교정공무원 양성에 기여해 온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올해로 49회째를...
|2014-09-27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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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아동학대 이젠 훈육 아닌 중대범죄”
[로이슈=김진호 기자]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다.아동학대처벌법은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4-09-26 1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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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203명 발표…남자 비율 높아져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부는 26일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203명을 확정,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및 사법시험 홈페이...
|2014-09-26 1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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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대한변협, 법률가 대상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2기 개설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대한변협회관에서 10주 과정으로 통일...
|2014-09-23 2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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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444명 발표…합격률 86.7%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19일 제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치러진 법조윤리시험에는 2816명이 응시해 2444명이 합격했다....
|2014-09-19 1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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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김용민 “원세훈 무죄, 검찰이 간첩증거조작 사건 열정 절반 만해도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기한 하루를 앞두고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
|2014-09-17 2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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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항소 결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결국 항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2014-09-17 2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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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항소’ 머뭇…이미 1심 재판부가 항소이유 3가지 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14-09-17 14: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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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 검찰이 항소해 바로잡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위해 원세훈...
|2014-09-15 18:23:10
-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최초로 공공ㆍ민간 영역 R&D팀 구성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최초로 R&D팀을 구성했... |2014-09-15 13: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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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폰서 검사’ 지목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면직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
|2014-09-13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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