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로스쿨 교수ㆍ변호사들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당연…국가 망신”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 |2015-12-18 07:52:26
•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성범죄 예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 |2015-12-17 18:25:52
• 대검,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조희팔 사기사건’ 공범 강태용 송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함께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수조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 |2015-12-17 18:05:07
• 부산지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당선자ㆍ낙선자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작년 11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7명에게 합계... |2015-12-17 16:48:46
•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 임대진 변호사…최인수 법무사 등 3명 봉사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법조협회는 판사, 검... |2015-12-17 15:11:21
• 법무부, ‘법질서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2015 법질서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 |2015-12-17 13:56:57
• 부산지검, 명지지구 할인분양 비리 9명 적발... 4명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할인분양 전문업체와 결탁한 금융기관 임원의 금품수수 비리를... |2015-12-16 15:56:16
• 대구지검, 경찰관 주도 가짜석유 판매조직 4명 구속기소와 지명수배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15일 현직 경찰공무원 2명(경위)이 주도한 가짜석유 판매조직 5명을 적발, 4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 |2015-12-16 13:15:00
• 병무청, 고위공직자와 자녀 병적 별도관리 개정 병역법 공포 [로이슈=손동욱 기자]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 |2015-12-15 21:34:26
•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12월『북한 형사소송법 주석Ⅰ(증거ㆍ수사ㆍ예심ㆍ기소편)』을 발간해 통일대비 실무부서 35곳... |2015-12-15 13:39:54
• 부산동부지청, 아시아드CC 및 부산시 관급공사 관련 비리 7명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14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2015-12-15 01:42:21
•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검사 “승객(국민) 버려두고 도망치지 않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정직 징계처분을 한데 이어 최근... |2015-12-14 16:07:09
•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철회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14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징계에 이어 부당한 적격심사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 |2015-12-14 14:16:52
• 법무부, 법무연수원서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법무연수원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이민정책 이... |2015-12-12 09:27:59
•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벌금은 신용카드로 납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 |2015-12-10 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