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영입 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8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지키려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한 윤석열, 박형철 두 검사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힘 내시길”이라고 응원했다.

이날 트위터에 <‘국정원 댓글 수사팀’ 박형철 검사의 사표제출 주는 메시지>라는 글을 링크하면서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에 대해 격려와 응원 그리고 찬사를 아까지 않았다. 그 동안의 발언을 짚어봤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불거지자, 당시 경찰대 교수직 신분을 던지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진짜 보수’,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 이후에도 표창원 전 교수는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표명해 왔다.

대선이 끝난 뒤 채동욱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업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특별수사팀장에 특수통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임명했고, 부팀장에는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검사를 임명했다.

특별수사팀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해 법무부ㆍ검찰 수뇌부와 불편한 관계가 됐다.

게다가 특별수사팀은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013년 11월 9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

감찰위원회는 ‘국정원 트위터 사건’ 직원들의 압수수색과 체포를 진행하면서 보고누락 등 검찰 내규를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2013년 11월 21일 무렵 국정원 요원들의 트위터 글 121만개를 새롭게 찾아낸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에 ‘사표’를 내겠다며 배수진을 치며 관철시켰다. 이에 많은 국민과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도 칭찬과 격려를 아까지 않았다.

표창원 전 교수도 당시 기자와의 연락에서 “크고 강하고 비열한 권력의 방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 그리고 상식에 따라 진실을 찾고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대한민국 검찰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 감사하고 자랑스럽다”고 뿌듯해하면서 “제가 그리고 국민이 늘 함께 하니,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표창원 전 교수는 2013년 12월 5일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며 특별수사팀을 극찬했다.

표 전 교수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부에서는 불편해 하고 눈치를 주고, 묵살하고 깔아뭉개려 하는, 정말 힘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채동욱) 총장이 쫓겨나고 (윤석열) 팀장이 찍혀 나가는 살벌한 공포 속에서도,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해 오고 있다”며 “연말 인사철에 다들 권력 앞에 줄 서 승진이나 좋은 자리를 탐할 때, 이들은 권력의 미움 받기와 불이익을 자청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이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며 “이후에 재판이나 특검,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 지와 상관없이, 이 분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정의를 온 몸으로 지켜내 온 영웅들이며 천사들입니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얼마나 많은 밤을 꼬박 지새우고, 얼마나 많은 담배연기로 폐를 망가트렸으며, 얼마나 많은 커피로 혈관 속 지방을 늘렸을 지, 상상할 수도 없다”며 “윤석열 전 팀장, 이정회 새 팀장, 박형철 부팀장, 김성훈 검사, 진재선 검사, 단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현 검사, 이춘 검사,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사들 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이 속을 태웠을 수사관들과 직원들, 이들을 도와 준 IT 전문가들과 종사자들”이라고 일일이 거론했다.

그런데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 박형철 부팀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징계청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표창원 전 교수는 SNS에 “의롭고 용기있는,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윤석열, 박형철 검사에게 상은 못줄망정 징계를 내린 박근혜정부는 이미 정부가 아니다”며 “죄 감추려는 범죄집단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2014년 1월 10일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검사 442명에 대한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수사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대구고검 검사로,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이에 1월 14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오늘, 양심있는 검사들은 징계와 좌천당했다”, “지금 윤석열 검사는 징계 및 좌천, 천주교엔 종북딱지, 시민항거는 탄압당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표 전 교수는 그러면서 “평검사 여러분, 당신들의 롤모델은 김기춘, 김진태, 이진한, 황교안, 정홍원, 조영곤 이런 사람들입니까? 좋아보입니까?”라고 물으며 “시민들은 이준 열사, 최환 검사, 윤석열 검사, 박형철 검사를 참 검사로 여기고 존경한다. 님들의 침묵, 시민은 숨이 막힌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윤석열, 박형철) 좌천 논란과 관련 표창원 전 교수는 2014년 1월 17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가진 인터뷰에서 “실제 박경철 부팀장이나 윤석열 팀장 경우는 국정원 수사의 핵심이었고, (검찰 상층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었고, 쉽게 말해 정권의 미운털이 박힌 사람들인데, 전혀 연고도 없고 역할도 중요하지 않은 지방 고검 한직으로 발령 나서 좌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결국은 권력에 줄서고 권력에 비위를 맞추는 사람에게는 면죄부도 부여되고 좋은 일만 있다.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 또는 힘 센 사람을 열심히 수사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권력 눈치 잘 살펴라. 이런 강한 메시지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5년 2월 10일 표창원 전 교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수사한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팀장, 박형철 부팀장 그리고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에게 감사함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표창원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그래도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리며 “윤석열, 박형철 검사 그리고 김상환 판사. 당신들 덕분에 그나마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도 ‘정의’의 불씨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꺼지지 않은 채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2016년 1월 6일 인사에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대전고검 검사를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수사검사로 명성을 날린 두 검사를 수사청으로 복귀시키기 않고, 수사를 하지 않는 한직으로 검찰의 원로원이라고 불리는 고검(고등검찰청)으로 두 번이나 배치한 것이다.

이에 결국 박형철 대전고검 검사는 법무부 인사 다음날인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표창원 전 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지키려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한 윤석열, 박형철 두 검사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힘 내시길”이라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