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6일 법무부가 대검찰청 산하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과제 중 유일한 공약 이행사항이었던 대검 중수부 폐지를 번복하고 다시 부활시킨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무부는 2016년 상반기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대검 반부패부 산하에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부패범죄특별수단장에는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하고, 1팀장에는 주영환 검사(연수원 27기), 2팀장에는 한동훈 검사(연수원 27기)를 내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한시적 기구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직접 받게 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과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폐지했던 중수부의 부활과 사실상 다를 바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결국 이 일로 검찰은 또다시 대통령의 정국 운영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검찰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설치 이유를 특수수사 역량 약화로 들고 있지만, 이는 중수부를 부활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 등 부패 수사에서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은 특수수사 역량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권력의 하명을 받아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고 특수수사 역량 문제를 내세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수부 부활을 꾀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 이유는 과거 중수부가 검찰총장의 하명을 받아 수사를 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고 정치적 시비의 대상이 돼 왔기 때문”이라며 “당시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 무죄율의 수십 배에 달했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에, 검찰 내 특수부의 수사 활동이 더 이상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을 통한 정치권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평가와 요구가 있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검의 수사 기능, 즉 중수부 폐지를 공약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으로 이름만 바꿔 사실상 중수부를 3년 만에 도로 부활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말대로 특수수사 역량 강화와 수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 이를 위해 검찰은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특수부 수사 활동에 대한 검찰 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외풍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는가?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과제 중 유일한 공약 이행사항이었던 중수부 폐지를 번복하고 다시 부활시킨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다. 과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매우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수사단의 활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의주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