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발생 긴급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1명이 2월 29일 새벽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 직원 및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고 해당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9 12:10:29
• 등록 성범죄자 대다수는 과거 수법 그대로 재범…지하철과 기차 62.5% 성범죄자의 절대다수는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재범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6 17:17:55
• 사법계 원로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대’ 주장은 사법부 흔들기...양형기준 따르면 가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민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삼성이 설립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양형 반영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사법계에선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17:29:17
•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는 2월 24일 피의자신문 중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보장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17:21:12
• "성폭력 등 피해자 24시간·365일 안전하게 지킨다" “〇〇〇씨, 그곳에서 즉시 벗어나 〇〇방향으로 이동해 주세요.”법무부가 범죄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성폭력 등 피해자를 24시간·365일 안전하게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14:35:04
• 법무부, 코로나19 심각단계 전국교정시설 24일자로 수용자접견 잠정제한 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코로나19」‘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교정 및 보호시설 등에 대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12:21:52
• [이슈 인터뷰] 김진환 변호사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의 수사종결권 통제보완장치 미흡해 걱정"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 총선을 앞둔 가운데 취임 당시 공약이었던 사법개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3 21:14:19
• 코로나19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24일자로 접견 잠정 중지 법무부는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2월 24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6:50:19
•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6개월 후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월 21일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1:24:10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2월 20일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7:34:27
• 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재불명 대상자 통영구치소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신청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 장수)는 법원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약 6개월간 소재 불명 된 대상자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7:16:45
• 법무공단 부산지부, 사회적 자원 연계 통한 ‘수형자 자녀 성장지원 사업’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조원규)는 새희망나눔홀씨 봉사회(회장 김흥수)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불우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2:50:03
•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영대가정의학과의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2월 19일 거창군 ‘영대가정의학과의원(원장 김종욱)’과 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7:33:55
• 집행유예 종료 2개월 앞두고 대마흡연 대상자 밀양구치소 유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밀양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해영)는 2월 19일 보호관찰 기간 중 대마를 흡연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구인, 밀양구치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6:01:59
• 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2월 19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농촌지원단 관계자들과 농촌지원 사회봉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집행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5: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