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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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제75차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움”결의안 찬성 표결
정부는 11월 17일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결의안에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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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작은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1월 17일 오후 2시 CM호텔 10층 그레이스 웨딩홀에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법무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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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기기 2대 기증 받아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1월 17일 보호관찰위원 협의회(회장 한대현)와 ㈜아하정보통신(대표 구기도)으로부터 지원 받은「무인 발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2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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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정부적 인권정책 체계화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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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는 전혀 무관
법무부의 여권 미소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확대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이며, 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세계일보 보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6: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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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사범 10명 중 8명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출소
법무부는 16일자 SBS 8시뉴스의 ‘성범죄자 심리치료 3명 중 2명이 심리치료를 마치지 않고 출소한다’는 내용 관련,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6: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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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서 장학금 1000만원 후원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11월 17일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안윤근)에서 후원한 장학금 10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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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가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송인선)는 11월 17일 오전 11시 소 내 4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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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해운대구 부흥초등학교서 1일 법 캠프 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가 부산지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1일 법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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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제6회 대한민국 청미약선 요리 & 전통주 경연대회 참가자 전원 수상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11월 14일 한국청미약선식문화교육협회에서 주최로 동의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제6회 대한민국 청미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6 1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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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보호감호자 월평균 근로보상금 최소 60만원까지 증액
노컷뉴스의 ‘형기 끝낸 전과자 17명 교도소서 6일째 단식투쟁’ 보도 내용의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과 관련, 법무부는 16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6 15: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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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형자, 민간 중장비학원에 나가 자격취득하고 사회적응력 키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월 13일부터 수형자들의 유망직종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 공공기관과 연계한 중장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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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합동결혼식 대상자 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봉문)가 11월 13일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금 등 340만원 상당을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16: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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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호관찰지소, 영세농가 사과나무 가지제거 작업 일손 돕기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소장 이규명)는 11월 13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과 코로나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영세 농가를 방문, 사과나무 가지제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16: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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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8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지 경연대회…최우수 청주여자교도소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월 13일 오전 10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제8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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