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격리동 청소도우미 활동만으로 가석방 허가되는 건 아니다" 법무부는 1월 5일자 ‘격리동 청소하면 가석방… 황당한 동부구치소’라는 제목의 한 언론보도에 대해 “격리동 청소도우미 활동만으로 가석방이 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0:38:54
• 사전상담위원회 이경애 회장, 공단 울산지부에 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가 1월 4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8:05:45
• 법무부,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예산으로 방역물품 구매 법무부는 5일 소년원·치료감호소 방역 예산 0원 편성 보도 관련, 별도 ‘방역예산’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역물품들은 ‘일반수용비’와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5:59:59
• 이용구 법무부차관, 교정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월 5일 오전 7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대응 실태 및 수용자 처우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5:05:39
• 순천교도소, 직원들 성금으로 관내 장애인단체 2곳 후원 순천교도소(소장 박병일)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5일 관내 장애인단체 두 곳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남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2:58:42
• “법률구조공단 인터넷 법률서비스, 네이버인증서로도 이용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021년 새해부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09:53:24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음성인데 양성수용실 갇혔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월 4일 서울동부구치소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당시 음성자가 양성자 거실에 수용된 사실은 없었다. 따라서 ‘음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8:25:1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핵심 전략과제 선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월 4일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 출소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 및 범죄 예방 실현을 위해 ‘공단핵심 전략과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3:42:39
• 법무부장관,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관련, 12월 31일 오후 2시~ 4시 고층 빌딩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9:04:12
• 추미애 법무부장관 신년 서한 법무가족 여러분!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4:47:25
• 법무부, 경북북부제2교도소 의원면직 신청자 3명, 육아휴직자 6명 12월 30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확진 345명 이감되자.. 청송 교도관 집단 휴직, 일부는 관뒀다.」기사 관련, 법무부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코로나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09:37:21
• 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7주년 기념 간담회 법무부는 12월 30일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7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마을주민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00:55:28
• 법무부,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 자료 배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12월 29일 공포 및 시행됐다.다만, 분리선출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00:41:11
•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열화상카메라 및 양곡 지원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김상기)는 12월 30일 공단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에 코로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11:27:04
• 경주준법지원센터, 제2·3호 희망나눔 결연 사업 시행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30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영우 수석부회장(성우이앤지 대표)과 그의 배우자인 전애경(마루E...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1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