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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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200회 안상현 교도관 “생명 나눔 봉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봉사가 바로 헌혈이 아닐까 싶습니다. 1시간만 시간을 내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8: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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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가정 회복지원프로그램 진행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5월3~5월 4일 이틀간 아동학대 가정 회복지원프로그램 ‘너의 날,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4: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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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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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서 1200만 원 상당 한우선물세트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4일 한품축산(대표 김은성)으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1,200만원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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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김경모)는 5월 4일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소장 최인순)와 성폭력 가해자 치료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상담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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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공감과 법무혁신 위한 새로운 통계 개발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 인권친화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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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 억제 거짓말탐지기 검사 시행
성범죄 전자발찌 대상자의 출소 이후 위반행동과 성범죄 재범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활용된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0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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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도입
법무부는 조두순 등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 선제적 차단하는 전자감독 시스템과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8: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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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수혜농가주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5월 3일 김해시 상동면 소재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들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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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금연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5월 3일 오후 2시 세계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부산금연지원센터와 위기청소년 대상 흡연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7: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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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 검사로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3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을 검사로 신규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6: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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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봉사명령 적극 추진키로
법무부는 장관 취임 100일 맞아 민생에 힘이되는 사회봉사명령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농촌지원 사회봉사 인력을 2배 확대(13만 명 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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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하에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법무부가 추진한 정책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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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리적인 검사인사시스템 개선 추진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검사인사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공식화·제도화 △검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8: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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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등 백신접종으로 전 교정기관 집단면역 형성 기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5일부터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 4월 30일 1차 접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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