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춘천시 거두리 소재 복숭아 과수원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과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사회봉사활동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 농협 관계자, 춘천지역 농업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활동 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박범계 장관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자원봉사자 인력마저 급감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무부에서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은 “농촌이 어려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느 해보다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며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올해는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지원 인원의 2배인 13만명 이상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인원 103만6229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농촌지원에 투입했는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1,036억 원(1일기준 10만원)의 농민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박 장관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소를 경유하지 않고,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지역 거점 단위농협에서 바로 농촌현장으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농촌지원 집행방식을 개선했다”며 “4월 말 기준 240여개의 지역 거점 단위농협을 협력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 방식에 비해 실질적 농촌 지원시간이 평균 2시간 가량 증대된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단위 농협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후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관계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와 함께 복숭아 열매 솎기(적과 작업:크고 올바른 모양의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따버리는 작업)를 하며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하는 땀의 결실을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수확 하듯, 법무부와 농업인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할 것”이라고 참석한 농업인 등을 격려했다.

아울러 사회봉사명령대상자에게는 간담회에서 소개된 미담사례(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봉사하는 삶의 가치’를 깨달은 사례)를 언급하며 “비록 타의에 의해 봉사를 하게 되었지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마음깊이 공감하고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미담사례를 보면, 춘천시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봉사 이행 후, 성실성을 인정받아 해당기관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2년 9개월째 근무 중이며, 홍천군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봉사를 종료한 대상자 5명이 현재까지 4년간 자원봉사 활동 중이다.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촌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사회봉사 농촌지원 현장 방문을 마무리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