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 특별사면 정부(법무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7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12:52:05
• 법무부,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 가져 법무부는 12월 26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조영민 변호사 등 5명이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16:40:29
• 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26일부터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10:54:57
• 법조협회, 제21회 법조봉사대상 시상…김동명·김수정·최명근·최정주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월 26일 제21회 법조봉사대상에 김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10:43:42
• 서울남부구치소,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성탄선물 꾸러미 받아 서울남부구치소는 23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부터 성탄선물 꾸러미 2,000개(2,000만 원 상당)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성탄선물 꾸러미는 24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17:15:08
• 경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2·3대 회장단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경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영준)는 지난 21일 오후 웨딩파티엘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2·3대 회장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14:58:41
• 김숙경 교정위원과 김상열 목사, 정읍교도소에 단팥빵과 우유 전달 정읍교도소 김숙경 교정위원과 정읍소명교회 김상열 목사는 12월 23일 성탄절을 맞아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단팥빵과 우유를 각 500개씩 전달하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14:19:50
• 법무부,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 위헌적 판단 1심 '법리오해'주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2월 22일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9:12:09
• 법무부장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 참석 및 공군 제18비행단 위문금 전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2월 22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은 피해자와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 국민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8:16:58
•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 협조체계 마련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12월 21일 오후 2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병원장 이건학)과 의료취약계층인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0:55:04
• 천주교 대구대교구, 성탄기념 영양떡 대구구치소에 기증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12월 21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교정사목부(김덕수 신부)가 영양떡 1,2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김덕수 신부는 “성탄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8:07:30
•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20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동대문경찰서, 중랑경찰서 등 관내 12개 경찰서와 동대문구·중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0:45:25
• 논산보호관찰소 김정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 받아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12월 2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가 주최한 「2022 아름다운 동행,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 논산보호관찰소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0:25:39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연말 간담회 및 기부금 전달식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20일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연말 간담회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0:02:51
• "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재판시효 정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09: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