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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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특별집행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는 6월 5일과 6월 7일 양일간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소재 ‘망향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0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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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6월 12~7월 31일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09: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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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2023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서울 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종철)는 6월 7일 서울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효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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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현충탑 참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7일 소장 및 각 부서장 등 직원 10여명이 안산시 원곡공원내에 위치한 현충탑을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8: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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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6월 7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상임이사 등 6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8: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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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 특별관리 강화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키로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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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 20대 결국 교도소 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정민)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대상자 A씨(20·남)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신청에 지난 5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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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한국어 및 러시아어로 작성된 위탁교육 안내 책자 비치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염정훈)은 6월 7일 대전․충청지역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에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으로 소년분류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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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 마약범죄 퇴치 릴레이 'NO EXIT'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는 조영술 소장이 6월 7일 마약범죄 퇴치 릴레이 캠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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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초등생 대상 '동기 강화 법연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경모)는 6월 5일 사단법인 YES21 청소년재단과 협업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동기 강화 법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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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순직교도관 등 순국선열 희생정신 기리는 추모행사 가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순직교도관 등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갖고 애국심 및 자긍심을 고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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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건립 및 제막식
법무부는 6월 5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교정시설 입구에 6‧25 전쟁 순직 교도관 167명의 추모 공간인 충혼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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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6월 5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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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덕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강문덕 센터장이 6월 5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3:34:23
- [알림]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정부 기관 장악 등 주장' 관련 법무부 입장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법무부를 비롯하여 핵심 정부기관을 장악하고, 파견검사 제도가 줄 잘 서서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놀이터로 전락했다’는... |2023-06-05 08: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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