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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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직업훈련생,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법무부는 교정기관서 기술을 숙달한 직업훈련생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천안시 등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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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5:13:50
-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0월 24일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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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사이버담당수사관 초청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3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담당 수사관을 전문강사로 초청, 보호관찰 사기사범 17명을 대상으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3 17: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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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은 10월 23일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3 1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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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3일 입법예고
법무부는 10월 23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2 1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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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제주서부지구 위원들과 마라도 자연환경 정화활동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0월 21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제주서부지구(회장 안승진) 위원들과 공동으로 마라도 자연환경 정화 활동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1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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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10월 21일 지역축제행사 (2023년 제 11회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에 사회봉사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1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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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지난 9월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1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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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2023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린 2023년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가구 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09: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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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0월 10~10월 20일 경남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09: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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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 등 임원진, 사울동부구치소 참관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과 전정주 부회장 등 임원은 지난 1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참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09: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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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출석통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김범수 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0 16: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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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19일 울산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비행예방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1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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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10월 26일 오전 10시 광주송정역 야외 광장에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광주지역 유관 기관장과 교정 관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1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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