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규정 위헌 |2006-04-30 20:31:55
• ‘국립대 총장 직접선거’ 선관위 관리 합헌 |2006-04-30 13:17:00
• 변호사 결격사유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합헌 |2006-04-30 12:29:00
• 이정렬 판사 “법원직원은 판사를 황제처럼 대해” |2006-04-29 03:34:19
• 학교정화구역 내 영화관 설치금지는 잘못 |2006-04-28 19:51:51
•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 언론 탄압 중단하라” |2006-04-28 19:25:26
•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서 충돌…“맞짱 뜨자” |2006-04-28 16:56:38
• 법무사 명의대여는 ‘변호사법 위반’ 처벌 |2006-04-27 12:10:12
• 세금 줄여주고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징역2년 |2006-04-27 09:23:58
• 오진으로 치료시기 놓쳐 숨졌다면 의료과실 |2006-04-26 22:43:28
• 운행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8월 |2006-04-26 18:54:50
• 판사가 직원 감금(?) 사건, 대법원 “전보” 결론 |2006-04-26 18:03:27
• 문경시가 운영하던 온천 운영종료 결정 정당 |2006-04-26 15:24:13
• 법관 언행과 복장…법정 분위기도 “확 바뀐다” |2006-04-26 13:56:30
• 천기흥 변협회장 “법 무시 행태 사회곳곳에 있다” |2006-04-25 21:35:05
• 유영철에 살해된 피해자 유족 국가상대 패소 |2006-04-25 19:25:58
• 건강검진 결과 잘못 알려줘 건강악화 배상책임 |2006-04-25 16:11:35
• 무기징역 피고인들 항소심서 잇따라 무죄 왜? |2006-04-24 16:45:08
• 등기부등본 단순정리 장사…변호사법 위반 아냐 |2006-04-24 13:58:23
• 부도덕한 목사로 과장표현…공익목적 땐 무방 |2006-04-24 11:50:19
• 공부가 쉽다던 장승수 변호사, 변호도 잘하네 |2006-04-23 16:10:12
• 검사는 밥상 차리고, 판사는 반찬 골라 먹는다 |2006-04-22 19:58:36
• 내연녀 엽총으로 살해…무기징역에서 무죄로 |2006-04-21 21:52:00
• 부모살해 정신분열증 아들…징역15년에 치료감호 |2006-04-21 19:20:07
• 게임에 야구선수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돼 |2006-04-21 16:11:57
• [특종]판사가 법원 직원 7시간 넘게 감금(?) 충격 |2006-04-20 21:59:16
• 변호사 아니면 간판과 명함에 ‘법률’ 함부로 못써 |2006-04-19 20:52:10
• 도로관리 소홀해 전복사고 지자체 배상책임 |2006-04-19 14:55:53
• “공익근무요원 면하게 무거운 형 선고해 주세요” |2006-04-19 13:28:49
• 상습 음주운전과 영장심문에도 불응…징역 6월 |2006-04-18 14: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