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썰매타기 활동 모습 촬영하다 두 살 원아 위로 넘어져 상해 보육교사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08:44:40
• [대법원판결] 강원도 고성 산불 '전신주 관리 소홀'로 기소된 한전 직원들, 무죄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9 16:44:43
• 창원지법, 지인의 폭행에 합세해 주먹 날린 40대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6:21:50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9 15:50:16
• 부산지법, 술값 재촉 노래주점 운영자 무차별 폭행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2:43:50
• 울산지법, 만취상태로 무보험차량 운전하다 보행차 치고 뺑소니 사망사고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0:44:43
• [서울고법 판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에 대한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8 14:56:38
• [대법원 판결]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 표현 "모욕죄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8 14:55:40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무시 주행 초등학생 상해 배달라이더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3:11:31
• 부산지법 서부지원, 투자금 등 명목과 스크린골프장비 59억 편취 징역 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08:48:57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진행 않기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7 14:27:54
• [광주지법 판결] 사유가 모호한 탈영 이유, 병역명문가 미선정은 ‘위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7 14:26:01
• 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 상담원 역할로 13억 편취 30대 징역 5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09:48:31
• 대구지법,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09:12:36
•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 채팅앱으로 10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4:52:22
• [인천지법 판결]인천지법, 사설구급차에 연예인 태운 운전기사 ‘실형과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6 14:48:26
• [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한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6 14:46:57
• [대법원 판결] "아동학대 법죄 공소시효 정지, 이미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6 14:45:33
• 부산지법, 범죄수익 존재 감추기 위해 설립한 회사서 8억 여원 횡령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4:16:55
• 창원지법, 아내 외도로 둘째가 혼외자 사실 알고 아내 폭행 등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1:30:17
• 대구지법, 조합의 주택정비사업관리업자로 선정 청탁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0:05:57
• 대구지법, 초상권침해 위자료 및 동영상 게재금지 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08:56:40
• 대법원, ‘신당역 보복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5 16:32:11
• 창원지법, 배차상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해 허위신고로 4억 갈취하려한 형제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15:21:08
• [서울고법판결]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 국가가 2억3천만원 배상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3 14:09:22
• 대법원, 대법원장 권한대행에 ‘사건배당 축소’ 내규 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3 14:08:03
• 대구지법, 노상방노에 대한 즉결심판 처분에 화가나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10:02:29
• 부산지법 동부지원, 강제추행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08:46:07
• [서울고법판결]천연가스 프로판 세율 차이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2 16:33:40
• [대법원 판결]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2 16: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