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16:16:25
• 대법원, 8주간 치료 요하는 화상 입힌 의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2:00:00
• 대구지법, 치과의사 설명의무 위반 이유 위자료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09:14:46
• [서울고법 판결]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로 상당 이익을 편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반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7:06:28
• [서울행정법원 판결]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해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6:59:35
• [헌재 판결]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6:54:45
• 창원지법, 가석방 기간 중 전자발찌 훼손에 출동경찰관 흉기 위협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3:43:39
• 대구지법, 버스 보복운전 승용차 운전자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9:58:29
• 울산지법, 북한 찬양 글 올리거나 댓글 단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9:43:32
• 대법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 요청 않고 굴착 도급·수급업체 및 직원들 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6:00:00
• [서울고법 판결]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파견근로를 제공,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10:0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형자 편지만 보고 약 처방한 의사… "자격정지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07:04
• 대법원, 3000억 상회 투자 사기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 징역 25년·20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2:00:00
• 대구지법,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팔은 석유판매업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0:39:29
• 법원, “15년 연체된 양육비 지급하라”, “교육비 늘었으니 양육비 증액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09:39:53
• 울산지법, 결별 요구 연인에게 자해사진 전송 스토킹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09:22:54
• 수원지법 성남지원, "비자금 조성 혐의 한컴그룹 회장 차남, 보석여부 검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8 18:37:16
• [서울고법 판결] 학교가 2004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모집단위별 신입생 1074명을 초과했을경우 모집정지 등 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8 18:11:57
• [대법원 판결]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프로축구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8 18:07:28
• 부산지법, 지인들 기망 5억 여 원 편취 징역 3년 3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1:17:25
• 대법원, 허위진술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0:49:52
• 대법원, 재혼 배우자 외도 의심 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09:53:14
• 대법원, 주거침입죄의 '침입'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6 09:49:03
• [수원지법 판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33:52
• [대법원 판결]앙심품고 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30:47
• 서울교통공사, 손해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손해배상 소에서 "전주환 살인 방지 어려웠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27:18
• [서울고법 판결]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24:26
• [서울중앙지법 판결]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21:18
• 대구지법,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3:57:07
• 울산지법, 고용보장 요구 병원 조합원들 업무방해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