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불법 체포에 항의하다 경찰 밀쳤으면 무죄 |2010-07-07 14:38:18
• 국회서 경찰관 밀친 최재성 의원 벌금 30만원 |2010-07-07 13:24:51
• 퇴근 종료시점…대법 “현관문 아닌 대문 앞까지” |2010-07-07 13:06:26
•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부당해” 헌법소원 |2010-07-07 12:24:39
• 이동흡 헌법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 참가 |2010-07-07 11:33:44
• 변협, 인권재단 설립…초대 이사장에 이세중 변호사 |2010-07-07 11:24:41
• 촛불시위 성금으로 술과 안주 구입, 횡령 아냐 |2010-07-05 17:31:17
• 판공비, 영수증 없다고 업무상횡령 단정 안 돼 |2010-07-05 13:44:18
• 동료 폭행치사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법정구속 |2010-07-05 13:12:05
• 신호등 고장나 교통사고, 지자체도 20% 책임 |2010-07-05 12:13:30
• “통상적 자연분만 경우…병원, 위험 설명의무 없다” |2010-07-05 11:44:56
• 폭발사고로 보조교사 화상, 책임 과학교사 무죄 |2010-07-02 17:13:40
• SK텔레콤 CF송 ‘되고송’은 표절 아냐 |2010-07-02 16:25:44
• 황토팩 ‘쇳가루’ 보도 ‘소비자고발’ PD 항소심도 무죄 |2010-07-02 15:43:40
• 운송물 분실, ‘고가품’ 고지 안했다면 택배 책임 없어 |2010-07-02 13:49:07
• 앞선 사고로 튕겨진 사람 치더라도 배상책임 없다 |2010-07-02 00:10:00
• 독립운동 ‘상훈’ 수여자만 독립유공자 인정 합헌 |2010-07-01 23:09:01
• “토요일에 사법시험,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니다” |2010-07-01 22:42:15
•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가인연수관’ 개관 |2010-07-01 17:37:54
• 대법, 무가지 과다배포 ‘조ㆍ중ㆍ동’ 과징금 정당 |2010-07-01 17:10:43
• 옛 애인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20대 법정구속 |2010-06-30 16:49:16
• ‘세종’ 대표변호사로 둥지 튼 김용담 전 대법관 |2010-06-30 15:16:55
• 부자관계 끊기 위한 자녀 性 변경은 안 돼 |2010-06-30 14:46:25
• 헌법재판소 승진 및 전보 인사 |2010-06-30 14:21:48
• 정황 충분하면 유전자감정 없이도 친자관계 인정 |2010-06-30 14:01:45
• ‘입양’ 드러나던 가족관계증명서 폐단 사라진다 |2010-06-30 12:37:53
•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 |2010-06-29 22:54:55
• 현직 시장의 통합 창원시장 출마…평등권 침해 없어 |2010-06-29 14:33:02
• 후보자만 홈페이지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합헌’ |2010-06-29 13:52:02
• 도박혐의자 임의로 석방한 경찰관 ‘직무유기죄’ |2010-06-29 1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