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내년 2월 2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을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자문위원으로 법관 3인, 법조 관련 직역 대표 3인, 법조 외부인사 3인 등 9명을 위촉했다.

법관 3인에는 박시환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는 윤성원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법조 관련 직역 3인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위촉했으며, 법조 외부인사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이종욱 서강대 총장, 장명수 한국일보 고문, 강교자 한국 YWCA연합회 회장을 위촉했다.

아울러 자문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로 고려해 이종욱 서강대 총장을 자문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내ㆍ외부에서 대법관으로 제청할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추천 대상은 법조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의 법조인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보자 자격, 후보자 추천 방법과 추천서 양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추천 공고를 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을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제시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된다.

대법관제청자문위는 내달 17일께 회의를 열어 추천된 인물 가운데 2~4명을 고르면 이 대법원장이 그 중 1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제청된 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되며 지금까지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